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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9급 사회] 18년 1회차
다음 글은 우리나라의 사회 복지 제도에 대한 내용이다. (가)와 (나)에 대한 일반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가) 이는 국민에게 발생하는 질병, 장애, 노령, 실업 등의 사회적 위험에 대처함으로써 국민이 안전한 삶을 누리는 데 필요한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나) 이는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1
(가)는 (나)보다 수혜 대상자의 범위가 좁다.
2
(가)보다 (나)는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크다.
3
(가)는 (나)에 비해 사후 처방의 성격이 강하다.
4
(나)와 달리 (가)는 임의 가입을 원칙으로 한다.
5
(나)는 (가)와 달리 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해설
(가)는 사회 보험, (나)는 공공 부조이며, 공공 부조의 소득 재분배 효과가 더 크다는 설명이 옳다.
공공 부조는 조세를 재원으로 저소득층에게 지원하므로 고소득층에서 저소득층으로 소득이 이전되는 효과가 크다.
- 수혜 대상의 범위: 사회 보험은 일정 요건의 국민 다수가 가입하므로, 저소득층 중심의 공공 부조보다 대상이 넓다.
- 사후 처방의 성격: 사회 보험은 위험에 미리 대비하는 사전 예방의 성격이 강하고, 공공 부조가 사후 처방의 성격이 강하다.
- 가입 방식: 사회 보험은 임의 가입이 아니라 강제 가입을 원칙으로 한다.
- 금전적 지원: 공공 부조에도 의료 급여 같은 현물성 지원이 있고 사회 보험도 금전 급여를 지급하므로, 공공 부조만의 원칙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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