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직 8급 경제학] 20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시장수요가 $Q = 120 - 2 P$이며 총비용이 $C = 0.5 Q^{2} + 50$인 독점기업이 현재 규제에 의해 가격과 한계비용이 일치하도록 가격을 설정하고 있다. 로비에 의해 이런 규제를 없앨 수 있다고 할 때, 이 기업이 로비를 위해 지불할 용의가 있는 최대 금액으로 옳은 것은? 

50

75

100

125

150

IS곡선에 대한 설명으로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보 기>
ㄱ. 한계소비성향이 클수록 IS곡선의 기울기가 커진다.
ㄴ. IS곡선 상방의 한 점은 생산물시장의 초과수요상태이다.
ㄷ. 투자의 이자율탄력성이 작을수록 재정정책의 효과가 작아진다.
ㄹ. 정부지출과 조세를 같은 규모만큼 증가시키면 IS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한다.
ㅁ. 유발투자가 존재하면 IS곡선은 보다 완만한 형태로 도출된다.

ㄱ, ㄴ

ㄱ, ㄹ

ㄴ, ㄷ

ㄷ, ㅁ

ㄹ, ㅁ

도덕적 해이에 관한 예시로 옳지 않은 것은?

정부의 은행예금보험으로 인해 은행들이 위험한 대출을 더 많이 한다.

경영자가 자신의 위신을 높이기 위해 회사의 돈을 과도하게 지출한다.

정부부처가 예산낭비가 심한 대형국책사업을 강행한다.

정부가 신용불량자에 대한 구제책을 내놓자 채무자들이 빚을 갚지 않고 버틴다.

은행이 대출이자율을 높이면 위험한 사업에 투자하려는 기업들이 자금 차입을 하는 경우가 늘어난다.

위험선호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보 기>
ㄱ. 확실성등가가 복권의 기대수익이상이다.
ㄴ. 효용함수가 원점에 대해 볼록하다.
ㄷ. 소득에 대한 한계효용이 체감한다.
ㄹ. 위험 프리미엄이 양수이다.

ㄱ, ㄴ

ㄱ, ㄷ

ㄴ, ㄷ

ㄴ, ㄹ

ㄷ, ㄹ

※ 국회사무처 최종정답이 정답 없음(전항 정답 처리)으로 공개된 문항입니다. 어느 보기를 골라도 실제 시험에서는 정답 처리되었습니다.

빵과 옷만을 소비하는 $A$씨의 선호체계는 완비성, 이행성, 연속성, 단조성을 모두 만족시킨다. $A$씨가 주어진 예산제약 아래 빵과 옷 두 재화만을 소비하여 효용을 극대화할 때 $A$씨의 빵과 옷의 소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씨는 항상 빵과 옷을 모두 소비한다.

$A$씨는 항상 자신의 예산을 모두 사용한다.

예산제약 아래 $A$씨가 가장 선호하는 빵과 옷에 대한 소비량은 항상 유일하다.

빵의 가격이 상승하면 $A$씨의 빵에 대한 소비량은 감소한다.

$A$씨의 소득이 증가할 때 $A$씨의 빵과 옷에 대한 소비량은 모두 증가한다.

$A$사는 노동($L$)과 자본($K$)을 사용하여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으며, $A$사의 생산기술은 $Q \, = \,\, K \sqrt{L}$로 주어져 있다. 단기에서 $A$사의 자본량은 $K = 4$로 고정되어 있고, 자동차의 가격 $p$는 0보다 크다. 노동의 가격은 $w = 2$로 주어져 있으며 자본의 가격은 $r = 1$로 주어져 있다.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보 기>
ㄱ. 단기에서 $A$사는 이윤극대화를 달성할 수 있다.
ㄴ. 단기에서 $A$사는 자동차의 가격이 너무 낮으면 생산을 하지 
 않을 것이다.
ㄷ. 장기에서 $A$사는 이윤극대화를 달성할 수 있다.

ㄱ

ㄴ

ㄱ, ㄴ

ㄱ, ㄷ

ㄱ, ㄴ, ㄷ

두 재화 $X$와 $Y$만을 소비하는 어느 소비자의 효용함수가 $U \left( X , \, Y \right) = 2 \sqrt{X} + Y$이다. $X$재와 $Y$재의 가격이 모두 1일 때, 이 소비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보 기>
ㄱ. 이 소비자에게 $X$재는 정상재이다.
ㄴ. 소득이 1보다 작으면 $Y$재만 소비한다.
ㄷ. 소득이 1보다 클 때 소득소비곡선은 직선이다.
ㄹ. 한계대체율이 $Y$재 소비량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ㄱ, ㄴ

ㄱ, ㄷ

ㄴ, ㄷ

ㄴ, ㄹ

ㄷ, ㄹ

통화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보 기>
ㄱ. 재할인율을 높이면 시중의 통화량은 감소한다.
ㄴ. 시중은행의 법정지급준비율을 높이면 통화량은 감소한다.
ㄷ. 중앙은행이 공개시장에서 국채를 매입하면 통화량은 감소한다.
ㄹ. 중앙은행이 화폐를 추가로 발행하면 통화승수가 커진다.

ㄱ, ㄴ

ㄱ, ㄹ

ㄴ, ㄷ

ㄴ, ㄹ

ㄷ, ㄹ

소비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보 기>
ㄱ. 케인즈(J. M. Keynes)의 절대소득가설은 사람들의 장기소비
 행태를 설명할 수 있다.
ㄴ. 프리드만(M. Friedman)의 항상소득가설에 따르면 임시소득의 
 비중이 높을수록 평균소비성향이 감소한다.
ㄷ. 안도(A. Ando)와 모딜리아니(F. Modigliani)의 생애주기가설에 따르면 사람들의 평균소비성향은 유ㆍ소년기와 노년기에는 높고 청ㆍ장년기에는 낮다.

ㄱ

ㄱ, ㄴ

ㄱ, ㄷ

ㄴ, ㄷ

ㄱ, ㄴ, ㄷ

$A$국의 GDP에 포함되는 사항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보 기>
ㄱ. $B$국 국적자인 김씨가 $A$국 방송에 출연하여 받은 금액
ㄴ. $\begin{array}{l}A\end{array}$국에서 생산된 자동차에 들어갈 부품을 납품한 뒤 받은 대가
ㄷ. $\begin{array}{l}A\end{array}$국의 중고차 딜러가 서비스를 제공한 뒤 받은 대가
ㄹ. $\begin{array}{l}A\end{array}$국 소재 주택에서 발생한 임대료
(단, ㄱ~ㄹ은 모두 $A$국 내에서 발생하였다.)

ㄱ, ㄴ

ㄴ, ㄷ

ㄱ, ㄷ, ㄹ

ㄴ, ㄷ, ㄹ

ㄱ, ㄴ, ㄷ, ㄹ

우리나라의 물가수준을 $P$(원)이라 하고 미국의 물가수준을 $P^{f}$(달러)라 하자. 또한, 우리나라의 실질이자율을 $r$이라 하고 미국의 실질이자율을 $r^{f}$라 하자. 우리나라와 미국 사이의 환율결정과 관련된 논의들 중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단, 여기서 환율은 원/달러 환율을 의미한다.)
<보 기>
ㄱ. 구매력평가설에 따르면 환율은 $e = P / P^{f}$로 결정된다.
ㄴ. 구매력평가설에 따르면 국내 물가상승률이 미국의 물가상승률보다 클 경우 환율은 하락한다.
ㄷ. 이자율평가설에 따르면 $r < r^{f}$일 경우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미래환율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ㄹ. 이자율평가설에 따르면 $r$이 상승하면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미래환율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ㄱ, ㄷ

ㄱ, ㄹ

ㄴ, ㄷ

ㄴ, ㄹ

ㄴ, ㄷ, ㄹ

$A$국과 $B$국의 주민들은 다음과 같이 노동을 통해 쌀과 옷을 생산하여 생활한다.
○ A국의 주민들은 쌀 1kg의 생산에 2시간의 노동을 투입하며 옷 1벌의 생산에 3시간의 노동을 투입한다.
○ B국의 주민들은 쌀 1kg의 생산에 3시간의 노동을 투입하며 옷 1벌의 생산에 4시간의 노동을 투입한다.
○ A국의 주민들은 주어진 기간 동안 1,400시간의 노동을 할 수 있으며, B국의 주민들은 주어진 기간 동안 1,200시간의 노동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A$국과 $B$국 사이에 무역이 이루어지는 경우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단, $A$국과 $B$국 간 거래비용은 존재하지 않는다.)
<보 기>
ㄱ. 무역이 이루어지기 전에 $A$국의 쌀 1kg은 옷 $\frac{2}{3}$벌과 교환된다.
ㄴ. 무역이 이루어지기 전에 $B$국의 옷 1벌은 쌀 $\frac{3}{4}$kg과 교환된다.
ㄷ. 두 국가 사이에 무역이 이루어지면 $A$국이 생산하는 쌀의 양은 700kg이다.
ㄹ. 두 국가 사이에 무역이 이루어지면 쌀 1kg은 최대 옷 $\frac{2}{3}$벌과  교환될 수 있다.

ㄱ, ㄷ

ㄴ, ㄹ

ㄱ, ㄷ, ㄹ

ㄴ, ㄷ, ㄹ

ㄱ, ㄴ, ㄷ, ㄹ

두 재화 $X$와 $\begin{array}{l}Y\end{array}$만을 소비하는 사람이 있다. 기준연도 $t = 0$에서의 가격은 $\begin{array}{l}P^{0} = ( P_{X}^{0} , P_{Y}^{0} ) = ( 12 , 25 )\end{array}$이고 소비는 $( X^{0} , Y^{0} ) = ( 20 , 10 )$이었다. 비교연도 $\begin{array}{l}t = 1\end{array}$에서의 가격은 $P^{1} = ( P_{X}^{1} , P_{Y}^{1} ) = ( 15 , 15 )$이고 소비는 $( X^{1} , Y^{1} ) = ( 15 , 12 )$이었다면 이 사람의 후생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가?

비합리적인 소비행동을 보여주고 있다.

비교연도에 비해 기준연도의 후생수준이 높았다.

기준연도에 비해 비교연도의 후생수준이 높았다.

기준연도와 비교연도의 후생수준을 비교할 수 없다.

기준연도와 비교연도의 후생수준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100명이 편익을 얻는 공공재가 있다. 100명 중 40명의 공공재에 대한 수요함수는 $Q = 50 - \frac{1}{3} P$로 표현되고 나머지 60명의 공공재에 대한 수요함수는 $Q = 100 - \frac{1}{2} P$로 표현된다. 공공재의 생산비용이 $C = 3000 Q + 1000$일 때,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이 공공재의 생산량은?

55

57.5

60

62.5

65

다음 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경제를 가정할 경우, 개인저축과 균형이자율은?
$Y = C + I + G$ $Y = 5000$
$T = 800$     $G = 1200$
$C = 250 + 0.75 ( Y - T )$ $I = 1100 - 50 r$
($Y$ : 국민소득, $G$ : 정부지출, $T$ : 세금, $C$ : 소비, $I$ : 투자, $r$ : 이자율)

개인저축 600 / 균형이자율 6

개인저축 600 / 균형이자율 14

개인저축 800 / 균형이자율 6

개인저축 800 / 균형이자율 14

개인저축 800 / 균형이자율 20

$X$재 시장에 두 소비자 $\, A$와 $B$만이 존재한다. 두 소비자 $A$와 $B$의 수요곡선이 각각 <보기>와 같고 $X$재의 가격이 $P = 2$일 때, $X$재에 대한 시장수요의 가격탄력성은?
<보 기>
$P = 5 - \frac{1}{2} Q_{A}$ (단, $Q_{A}$는 소비자 $A$의 수요량)
$P = 15 - \frac{1}{3} Q_{B}$ (단, $Q_{B}$는 소비자 $B$의 수요량)

$\frac{25}{144}$

$\frac{1}{5}$

$\frac{2}{9}$

$\frac{1}{4}$

$\frac{1}{2}$

정상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보 기>
ㄱ. 소득과 소비량 간에 정(+)의 관계가 존재한다.
ㄴ. 가격 상승 시 대체효과는 소비량을 증가시킨다.
ㄷ. 가격 하락 시 소득효과는 소비량을 증가시킨다.
ㄹ. 가격 변화 시 소득효과와 대체효과가 반대 방향으로작용한다.

ㄱ, ㄴ

ㄱ, ㄷ

ㄴ, ㄷ

ㄱ, ㄴ, ㄹ

ㄱ, ㄷ, ㄹ

물가수준이 하락할 때의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보 기>
ㄱ. IS-LM모형에서 실질화폐공급이 증가하여 실질이자율이 
하락하고 투자가 증가한다.
ㄴ. 실질환율이 하락하여 순수출이 감소한다.
ㄷ. 가계의 실질자산가치가 상승하여 소비가 증가한다.

ㄱ

ㄴ

ㄱ, ㄷ

ㄴ, ㄷ

ㄱ, ㄴ, ㄷ

가격수용자인 기업의 단기평균비용곡선이 $AC ( Q ) \, = \frac{300}{Q} \, + \, 12 \, + \, 3 Q \,$
이다. 다음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단, $Q$는 생산량이다.)
<보 기>
ㄱ. 생산물의 가격이 132인 경우 이 기업의 이윤은 450이다.
ㄴ. 생산물의 가격이 132에서 66으로 하락하는 경우 이 기업은 계속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유리하다.
ㄷ. 생산물의 가격이 12 이하인 경우 이 기업은 조업을 중단한다.

ㄱ

ㄴ

ㄱ, ㄷ

ㄴ, ㄷ

ㄱ, ㄴ, ㄷ

아래의 그래프는 사탕수수의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 생산자에게 보조금을 S만큼 지급하기 전($S_{1}$)과 후($S_{2}$)의 수요공급 곡선이다. <보기>에서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보 기>
ㄱ. 소비자 잉여의 증가분은 ▱P1ABP3이다.
ㄴ. 생산자 잉여의 증가분은 ▱P1ABP3이다.
ㄷ. 이 보조금을 지불하기 위해 필요한 세금의 양은 □P2CBP3  이다.
ㄹ. 이 보조금 정책의 시행으로 사회적 후생이 증가했다.

ㄱ, ㄴ

ㄴ, ㄷ

ㄱ, ㄷ, ㄹ

ㄴ, ㄷ, ㄹ

ㄱ, ㄴ, ㄷ, ㄹ

균형국민소득과 균형물가에 대한 설명들 중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보 기>
ㄱ. 균형국민소득이 완전고용국민소득보다 더 크면 인플레이션갭이 존재한다.
ㄴ. 인플레이션갭이 존재하는 경우 장기균형으로 수렴하는 과정에서 물가가 상승한다.
ㄷ. 경기침체갭이 존재하면 장기 조정과정에서 임금이 하락한다.
ㄹ. 발생한 경기침체갭이 해소되는 과정에서 총공급이 감소한다.

ㄱ, ㄴ, ㄷ

ㄱ, ㄴ, ㄹ

ㄱ, ㄷ, ㄹ

ㄴ, ㄷ, ㄹ

ㄱ, ㄴ, ㄷ, ㄹ

다음 중 솔로우(R. Solow)의 경제성장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인구증가율이 상승하면 1인당 자본축적량이 감소한다.

기술진보는 균제상태에서의 경제성장률을 증가시킨다.

저축률이 증가하면 균제상태에서의 1인당 소비가 감소한다.

저축률이 증가하면 균제상태에서의 1인당 자본축적량이 상승한다.

인구증가율이 상승하면 균제상태에서의 1인당 소득증가율은 변화하지 않는다.

어떤 나라의 국민소득을 $Y$라 할 때, 이 나라의 경제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고 한다.
$Y = C + I + G + EX - IM$ $C = 120 + 0.8 Y_{d}$ 
 $T \, = \, 100 + 0.25 Y$   $TR \, = 200$ 
 $I \, = \, 80 + 0.2 Y$   $G \, = \,\, 120$ 
 $EX \, = \, 160$   $IM \, = \, 60 + 0.2 Y$
($Y$ : 소득, $Y_{d}$ : 가처분소득, $C$ : 소비, $T$ : 조세, $I$ : 투자,  $G$ : 정부지출, $TR$ : 정부이전지출, $EX$ : 수출, $IM$ : 수입)
이 나라의 정부는 정부이전지출을 50만큼 증가시키고 이에 대한 재원 마련을 위해 정부지출을 50만큼 감소시키기로 했다. 이러한 정책의 장기적 효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보 기>
ㄱ. 국민소득이 변화하지 않는다.
ㄴ. 가처분소득이 감소한다.
ㄷ. 소비가 감소한다.
ㄹ. 정부의 조세수입이 증가한다.
ㅁ. 순수출이 감소한다.

ㄱ

ㄴ, ㄷ

ㄹ, ㅁ

ㄱ, ㄴ, ㄷ

ㄱ, ㄹ, ㅁ

수요가 $Q = 200 - 2 P$인 독점기업이 있다. 이 기업의 한계비용은 $MC = 2 Q + 10$이다. 이 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는 단위당 40의 공해비용이 발생한다. 이윤을 극대화하는 이 독점기업의 생산량과 사회적 최적생산량 간 차이는?

0

5

10

15

20

<보기>에서 원화의 가치가 하락하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단, 우리나라는 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하고 있다고 가정한다.)
<보 기>
ㄱ. 우리나라 기업들의 해외공장 설립이 늘어날 때
ㄴ. 우리나라에서 확장적인 통화정책이 시행될 때
ㄷ. 국내 항공사들의 미국산 항공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때
ㄹ. 국내 물가수준이 상승할 때
ㅁ. 해외 투자의 예상 수익률이 상승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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