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1회차

기업은 규제를 없애 늘어나는 이윤까지만 지불하려 하므로 로비 최대 금액은 이윤 차이인 100이다.

규제 상태 (가격 = 한계비용)
역수요 $P = 60 - 0.5Q$, 한계비용 $MC = Q$
$60 - 0.5Q = Q$ → $Q = 40, \ P = 40$
이윤 $= 40 \times 40 - (0.5 \times 40^{2} + 50) = 750$

규제 철폐 후 (한계수입 = 한계비용)
$MR = 60 - Q = Q$ → $Q = 30, \ P = 45$
이윤 $= 45 \times 30 - (0.5 \times 30^{2} + 50) = 850$

지불 용의 금액 $= 850 - 750 = 100$

옳은 설명은 균형재정 지출의 우측 이동과 유발투자에 따른 완만화 두 가지(ㄹ, ㅁ)이다.

IS곡선의 기울기는 승수가 클수록 완만해지고, 투자의 이자율 민감도가 클수록 완만해진다.

• ㄱ(거짓): 한계소비성향이 클수록 승수가 커져 IS곡선은 오히려 완만해진다.
• ㄴ(거짓): IS곡선 상방은 같은 소득에서 이자율이 높아 투자가 적은 점이므로 초과공급 상태이다.
• ㄷ(거짓): 투자의 이자율탄력성이 작으면 구축효과가 작아 재정정책의 효과는 커진다.
• ㄹ(참): 정부지출 승수가 조세 승수의 절댓값보다 크므로 같은 규모로 늘리면 IS곡선은 우측으로 이동한다.
• ㅁ(참): 소득에 따라 투자가 늘면 승수가 커지므로 IS곡선은 더 완만해진다.

대출이자율을 높일 때 위험한 사업의 기업이 몰리는 현상은 도덕적 해이가 아니라 역선택의 예시이다.

도덕적 해이는 계약 뒤 감춰진 행동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역선택은 계약 전 감춰진 특성 때문에 불리한 상대가 선택되는 것이다.

• 예금보험으로 은행이 위험한 대출을 늘리는 것은 보호를 받은 뒤 행동이 느슨해진 도덕적 해이이다.
• 경영자가 위신을 위해 회사 돈을 과다 지출하는 것은 대리인이 주주의 이익을 해치는 도덕적 해이이다.
• 정부부처의 낭비성 국책사업 강행은 대리인인 정부가 국민의 이익을 살피지 않는 도덕적 해이이다.
• 구제책이 나오자 채무자가 상환을 미루는 것은 구제를 믿고 행동을 바꾼 도덕적 해이이다.

※ 국회사무처 최종정답이 정답 없음(전항 정답 처리)으로 공개된 문항입니다. 어느 보기를 골라도 실제 시험에서는 정답 처리되었습니다.

선호가 단조성을 만족하면 더 많은 소비가 항상 더 좋으므로 A씨는 항상 예산을 모두 사용한다.

예산이 남으면 그 돈으로 재화를 더 사서 효용을 높일 수 있어 효용극대화 상태가 될 수 없다.

• 빵과 옷을 항상 모두 소비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대체재 선호 등에서는 한 재화만 사는 구석해가 나올 수 있다.
• 최적 소비량이 항상 유일하다는 설명은 틀렸다. 볼록성이 주어지지 않았으므로 최적점이 여럿일 수 있다.
• 빵 가격이 오르면 빵 소비가 감소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기펜재이면 소비량이 오히려 늘 수 있다.
• 소득이 늘면 두 재화 소비가 모두 증가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열등재가 있으면 소비가 줄 수 있다.

옳은 것은 단기에서 이윤극대화가 가능하다는 설명(ㄱ) 하나뿐이다.

단기 생산함수는 $Q = 4\sqrt{L}$이다.
이윤 $\pi = 4p\sqrt{L} - 2L - 4$
1계조건 $\dfrac{2p}{\sqrt{L}} = 2$ → $L = p^{2}$

• ㄱ(참): 이윤함수가 $L$에 대해 오목하여 $L = p^{2}$에서 극대값이 존재한다.
• ㄴ(거짓): 수입 $4p^{2}$이 가변비용 $2p^{2}$보다 항상 크므로 가격이 낮아도 생산을 중단하지 않는다.
• ㄷ(거짓): $K$와 $L$의 지수 합이 1.5로 규모수익 체증이어서 장기에는 생산을 늘릴수록 이윤이 커져 극대값이 없다.

옳은 설명은 소득소비곡선이 직선이라는 것과 한계대체율이 Y재 소비량과 무관하다는 것(ㄷ, ㄹ)이다.

준선형 효용이므로 $MRS = \dfrac{1}{\sqrt{X}}$이다.
가격비 1과 같게 놓으면 $X = 1$이다.
소득 $M$이 1보다 크면 $X = 1, \ Y = M - 1$이고, 1보다 작으면 $X = M, \ Y = 0$이다.

• ㄱ(거짓): 소득이 1보다 크면 소득이 늘어도 $X = 1$로 고정되므로 정상재라 할 수 없다.
• ㄴ(거짓): 소득이 1보다 작으면 $Y$재가 아니라 $X$재만 소비한다.
• ㄷ(참): 소득이 1보다 크면 소비점이 $X = 1$ 위에서 움직이므로 소득소비곡선은 직선이다.
• ㄹ(참): 한계대체율 식에 $Y$가 없으므로 $Y$재 소비량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옳은 것은 재할인율 인상과 법정지급준비율 인상이 통화량을 줄인다는 설명(ㄱ, ㄴ)이다.

통화량은 본원통화에 통화승수를 곱한 값이므로 각 정책이 둘 중 어디에 작용하는지 나누어 본다.

• ㄱ(참): 재할인율이 오르면 은행의 중앙은행 차입이 줄어 본원통화와 통화량이 감소한다.
• ㄴ(참): 법정지급준비율이 오르면 통화승수가 작아져 통화량이 감소한다.
• ㄷ(거짓): 국채를 매입하면 시중에 자금이 풀려 통화량은 증가한다.
• ㄹ(거짓): 화폐 추가 발행은 본원통화를 늘릴 뿐 통화승수를 키우지 않는다.

옳은 것은 항상소득가설과 생애주기가설에 대한 설명(ㄴ, ㄷ)이다.

항상소득가설과 생애주기가설은 소비가 당기 소득보다 장기적 소득에 따라 결정된다고 본다.

• ㄱ(거짓): 절대소득가설은 평균소비성향이 소득과 함께 낮아지는 단기 소비 행태를 설명하며, 평균소비성향이 일정한 장기 행태는 설명하지 못한다.
• ㄴ(참): 소비는 항상소득에 비례하므로 임시소득 비중이 높을수록 소비를 소득으로 나눈 평균소비성향이 낮아진다.
• ㄷ(참): 소득이 적은 유·소년기와 노년기에는 평균소비성향이 높고, 저축하는 청·장년기에는 낮다.

GDP에 포함되는 것은 외국인의 국내 출연료, 중고차 딜러 서비스, 주택 임대료(ㄱ, ㄷ, ㄹ)이다.

GDP는 일정 기간 국내에서 새로 생산된 최종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가치이며, 생산자의 국적은 따지지 않는다.

• ㄱ(포함): 국내에서 제공한 서비스의 대가이므로 국적이 외국이어도 포함된다.
• ㄴ(제외): 부품은 중간재로서 완성차 가치에 이미 들어 있어 따로 넣으면 이중계산이 된다.
• ㄷ(포함): 중고차 자체는 제외되지만 딜러가 새로 제공한 서비스의 대가는 포함된다.
• ㄹ(포함): 주택 임대료는 당기 주거서비스의 생산으로 포함된다.

옳은 것은 절대적 구매력평가의 환율식과 자국 이자율 상승 시 미래환율 상승 예상이라는 설명(ㄱ, ㄹ)이다.

구매력평가설: $e = \dfrac{P}{P^{f}}$
이자율평가설: $r - r^{f} = \dfrac{e^{*} - e}{e}$ ($e^{*}$는 예상 미래환율)

• ㄱ(참): 두 나라 물가의 비율로 환율이 결정된다는 구매력평가의 식이다.
• ㄴ(거짓): 국내 물가상승률이 더 크면 환율은 하락이 아니라 상승한다.
• ㄷ(거짓): 국내 이자율이 미국보다 낮으면 위 식의 좌변이 음수이므로 미래환율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 ㄹ(참): 현재 환율이 일정할 때 $r$이 오르면 좌변이 커지므로 예상 미래환율이 상승한다.

옳은 것은 A국의 쌀과 옷 교환비율과 A국의 쌀 생산량 700kg이라는 설명(ㄱ, ㄷ)이다.

쌀 1kg의 기회비용은 A국이 옷 $\dfrac{2}{3}$벌, B국이 옷 $\dfrac{3}{4}$벌이다.
따라서 A국은 쌀, B국은 옷에 비교우위가 있다.

• ㄱ(참): A국에서 쌀 1kg에 드는 2시간이면 옷 $\dfrac{2}{3}$벌을 만들 수 있으므로 그만큼과 교환된다.
• ㄴ(거짓): B국의 옷 1벌은 쌀 $\dfrac{4}{3}$kg과 교환된다.
• ㄷ(참): A국은 쌀에 완전특화하므로 $1400 \div 2 = 700$kg을 생산한다.
• ㄹ(거짓): 교역조건은 쌀 1kg당 옷 $\dfrac{2}{3}$벌과 $\dfrac{3}{4}$벌 사이이므로 최대치는 $\dfrac{3}{4}$벌이다.

현시선호이론으로 판단하면 기준연도의 후생수준이 비교연도보다 높았다.

기준연도 가격으로 평가
기준연도 소비: $12 \times 20 + 25 \times 10 = 490$
비교연도 소비: $12 \times 15 + 25 \times 12 = 480$
기준연도에는 비교연도 묶음을 살 수 있었는데도 기준연도 묶음을 골랐다.

비교연도 가격으로 평가
비교연도 소비: $15 \times 15 + 15 \times 12 = 405$
기준연도 소비: $15 \times 20 + 15 \times 10 = 450$
비교연도에는 기준연도 묶음을 살 수 없었다.

• 비합리적 소비행동이라는 판단은 틀렸다. 서로 상대 묶음을 살 수 있었던 경우가 아니므로 약공리에 어긋나지 않는다.
• 비교연도의 후생이 더 높다는 판단은 틀렸다. 현시선호의 방향이 반대이다.
• 두 해를 비교할 수 없다는 판단은 틀렸다. 한쪽 방향으로 현시선호가 성립하여 비교할 수 있다.
• 두 해의 후생에 차이가 없다는 판단은 틀렸다. 기준연도 묶음은 더 싼 묶음을 두고 직접 선택되었다.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생산량은 개인별 수요를 수직으로 합한 사회적 한계편익이 한계비용과 같아지는 62.5이다.

역수요: 40명은 $P = 150 - 3Q$, 60명은 $P = 200 - 2Q$
사회적 한계편익: $SMB = 40(150 - 3Q) + 60(200 - 2Q) = 18000 - 240Q$

한계비용: $MC = 3000$ (고정비용 1000은 생산량 결정과 무관하다)
$18000 - 240Q = 3000$ → $Q = 62.5$

이 생산량에서 40명의 한계편익은 음수이다. 공공재는 모두가 같은 양을 소비하므로, 주어진 수요함수를 그대로 합산해 그 부담까지 반영한 값이다.

주어진 식을 풀면 개인저축은 800, 균형이자율은 14이다.

소비: $C = 250 + 0.75 \times (5000 - 800) = 3400$

개인저축: $Y - T - C = 5000 - 800 - 3400 = 800$

투자는 $I = Y - C - G = 5000 - 3400 - 1200 = 400$이다.
$1100 - 50r = 400$ → $r = 14$

시장수요를 수평합해 $P = 2$에서 계산하면 가격탄력성은 $\dfrac{2}{9}$이다.

개별 수요: $Q_{A} = 10 - 2P$, $Q_{B} = 45 - 3P$
$P = 2$에서는 두 소비자 모두 수요가 양수이다.

시장수요: $Q = 55 - 5P$
$P = 2$일 때 $Q = 45$

탄력성: $\dfrac{dQ}{dP} \times \dfrac{P}{Q}$의 절댓값 $= 5 \times \dfrac{2}{45} = \dfrac{2}{9}$

옳은 것은 소득과 소비량의 정(+)의 관계와 가격 하락 시 소득효과의 소비 증가(ㄱ, ㄷ)이다.

정상재는 소득이 늘 때 소비가 늘어나는 재화이다. 대체효과는 재화의 종류와 무관하게 가격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다.

• ㄱ(참): 정상재의 정의이다.
• ㄴ(거짓): 가격이 오르면 상대적으로 비싸지므로 대체효과는 소비량을 줄인다.
• ㄷ(참): 가격이 내리면 실질소득이 늘어 정상재의 소비량이 증가한다.
• ㄹ(거짓): 정상재는 소득효과와 대체효과가 같은 방향으로 작용한다.

옳은 것은 이자율 경로와 실질자산 경로로 총수요가 늘어난다는 설명(ㄱ, ㄷ)이다.

물가 하락이 총수요량을 늘리는 경로는 이자율 효과, 자산 효과, 환율 효과이므로 총수요곡선이 우하향한다.

• ㄱ(참): 실질화폐공급이 늘어 이자율이 내리고 투자가 증가한다.
• ㄴ(거짓): 실질환율 $\dfrac{eP^{f}}{P}$은 국내 물가가 내리면 상승하고 순수출은 증가한다.
• ㄷ(참): 실질자산가치가 올라 소비가 증가하는 피구효과이다.

옳은 것은 가격 66에서 계속 생산과 가격 12 이하에서 조업 중단(ㄴ, ㄷ)이다.

총비용: $TC = 300 + 12Q + 3Q^{2}$
한계비용: $MC = 12 + 6Q$
평균가변비용: $AVC = 12 + 3Q$

• ㄱ(거짓): 가격 132이면 $Q = 20$이고 이윤은 $2640 - 1740 = 900$이다.
• ㄴ(참): 가격 66이면 $Q = 9$이고 $AVC = 39$가 가격보다 작아 생산이 유리하다.
• ㄷ(참): $AVC$의 최솟값은 $Q$가 0에 가까울 때의 12이므로 가격 12 이하에서는 조업을 중단한다.

옳은 설명은 ㄴ과 ㄷ뿐이다. 보조금을 받으면 소비자 가격은 $P_{1}$에서 $P_{2}$로 내리고, 생산자가 실제로 받는 가격은 $P_{1}$에서 $P_{3}$로 오른다.

거래량이 $Q_{0}$에서 $Q_{1}$로 늘어나므로 생산자 잉여는 사각형 $P_{1}ABP_{3}$만큼 증가한다(ㄴ).
소비자 잉여는 사각형 $P_{1}ACP_{2}$만큼 증가한다.

보조금 총액은 단위당 보조금에 거래량을 곱한 값이다.
$S \times Q_{1} = (P_{3} - P_{2}) \times Q_{1}$이므로 사각형 $P_{2}CBP_{3}$이고, 이만큼의 세금이 필요하다(ㄷ).

이 사각형은 소비자·생산자 잉여 증가분의 합보다 삼각형 $ABC$만큼 크다. 이 부분이 사회적 후생 손실이다.

• ㄱ은 틀렸다. 소비자 잉여의 증가분을 사각형 $P_{1}ABP_{3}$이라고 했지만, 이 영역은 생산자 잉여의 증가분이다.
• ㄹ은 틀렸다. 보조금이 잉여 증가분보다 커서 후생은 삼각형 $ABC$만큼 감소한다.

옳은 것은 인플레이션갭의 정의와 물가 상승, 경기침체갭의 임금 하락(ㄱ, ㄴ, ㄷ)이다.

균형소득이 완전고용소득과 다르면 장기에는 임금이 조정되어 단기 총공급곡선이 이동하고 완전고용소득으로 돌아간다.

• ㄱ(참): 균형소득이 완전고용소득보다 크면 인플레이션갭이다.
• ㄴ(참): 임금이 올라 총공급이 줄어드는 과정에서 물가가 상승한다.
• ㄷ(참): 실업이 있으므로 장기 조정과정에서 임금이 하락한다.
• ㄹ(거짓): 임금 하락으로 총공급이 감소가 아니라 증가하면서 경기침체갭이 해소된다.

저축률이 오를 때 균제상태의 1인당 소비가 항상 감소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1인당 소비는 황금률 자본량보다 적은 상태에서는 저축률이 오를 때 증가하고, 많은 상태에서는 감소한다.

• 인구증가율이 오르면 자본이 더 많은 사람에게 나뉘므로 1인당 자본이 감소한다는 설명은 옳다.
• 균제상태의 성장률에는 기술진보율이 더해지므로 기술진보가 경제성장률을 높인다는 설명은 옳다.
• 저축률이 오르면 균제상태의 1인당 자본이 늘어난다는 설명은 옳다.
• 균제상태의 1인당 소득증가율은 기술진보율로 결정되므로 인구증가율과 무관하다는 설명은 옳다.

독점 생산량은 30, 사회적 최적생산량은 20이므로 두 값의 차이는 10이다.

역수요: $P = 100 - 0.5Q$, 한계수입: $MR = 100 - Q$

독점기업은 공해비용을 고려하지 않는다.
$100 - Q = 2Q + 10$ → $Q = 30$

사회적 최적은 사회적 한계비용과 가격이 같은 점이다.
$100 - 0.5Q = 2Q + 10 + 40$ → $Q = 20$
차이: $30 - 20 = 10$

제시된 다섯 가지 경우 모두 원화 가치를 떨어뜨린다.

변동환율제에서는 외환수요가 늘거나 외환공급이 줄면 환율이 상승하여 원화 가치가 하락한다.

• ㄱ: 해외공장 설립에 외화가 필요하므로 외환수요가 늘어난다.
• ㄴ: 통화 확대로 국내 이자율이 내려 자본이 빠져나가 외환수요가 늘어난다.
• ㄷ: 미국산 항공기 구입 대금으로 달러 수요가 늘어난다.
• ㄹ: 국내 물가가 오르면 수출이 줄고 수입이 늘어 외환공급이 줄고 외환수요가 늘어난다.
• ㅁ: 해외 투자로 자본이 유출되어 외환수요가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