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아래의 그래프는 사탕수수의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 생산자에게 보조금을 S… | [국회직 8급 경제학]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8급 경제학] 20년 1회차
아래의 그래프는 사탕수수의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 생산자에게 보조금을 S만큼 지급하기 전(S1S_{1})과 후(S2S_{2})의 수요공급 곡선이다. <보기>에서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문제 이미지
<보 기>
ㄱ. 소비자 잉여의 증가분은 ▱P1ABP3이다.
ㄴ. 생산자 잉여의 증가분은 ▱P1ABP3이다.
ㄷ. 이 보조금을 지불하기 위해 필요한 세금의 양은 □P2CBP3 이다.
ㄹ. 이 보조금 정책의 시행으로 사회적 후생이 증가했다.
1
ㄱ, ㄴ
2
ㄴ, ㄷ
3
ㄱ, ㄷ, ㄹ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해설

옳은 설명은 ㄴ과 ㄷ뿐이다. 보조금을 받으면 소비자 가격은 P1P_{1}에서 P2P_{2}로 내리고, 생산자가 실제로 받는 가격은 P1P_{1}에서 P3P_{3}로 오른다.

거래량이 Q0Q_{0}에서 Q1Q_{1}로 늘어나므로 생산자 잉여는 사각형 P1ABP3P_{1}ABP_{3}만큼 증가한다(ㄴ).
소비자 잉여는 사각형 P1ACP2P_{1}ACP_{2}만큼 증가한다.

보조금 총액은 단위당 보조금에 거래량을 곱한 값이다.
S×Q1=(P3−P2)×Q1S \times Q_{1} = (P_{3} - P_{2}) \times Q_{1}이므로 사각형 P2CBP3P_{2}CBP_{3}이고, 이만큼의 세금이 필요하다(ㄷ).

이 사각형은 소비자·생산자 잉여 증가분의 합보다 삼각형 ABCABC만큼 크다. 이 부분이 사회적 후생 손실이다.

  • ㄱ은 틀렸다. 소비자 잉여의 증가분을 사각형 P1ABP3P_{1}ABP_{3}이라고 했지만, 이 영역은 생산자 잉여의 증가분이다.
  • ㄹ은 틀렸다. 보조금이 잉여 증가분보다 커서 후생은 삼각형 ABCABC만큼 감소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국회직 8급 경제학] 20년 1회차 25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국회직 8급 경제학 기출문제 암기장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