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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8급 경제학] 20년 1회차
아래의 그래프는 사탕수수의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 생산자에게 보조금을 S만큼 지급하기 전()과 후()의 수요공급 곡선이다. <보기>에서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보 기>
ㄱ. 소비자 잉여의 증가분은 ▱P1ABP3이다.
ㄴ. 생산자 잉여의 증가분은 ▱P1ABP3이다.
ㄷ. 이 보조금을 지불하기 위해 필요한 세금의 양은 □P2CBP3 이다.
ㄹ. 이 보조금 정책의 시행으로 사회적 후생이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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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2
ㄴ, ㄷ
3
ㄱ, ㄷ, ㄹ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해설
옳은 설명은 ㄴ과 ㄷ뿐이다. 보조금을 받으면 소비자 가격은 에서 로 내리고, 생산자가 실제로 받는 가격은 에서 로 오른다.
거래량이 에서 로 늘어나므로 생산자 잉여는 사각형 만큼 증가한다(ㄴ).
소비자 잉여는 사각형 만큼 증가한다.보조금 총액은 단위당 보조금에 거래량을 곱한 값이다.
이므로 사각형 이고, 이만큼의 세금이 필요하다(ㄷ).이 사각형은 소비자·생산자 잉여 증가분의 합보다 삼각형 만큼 크다. 이 부분이 사회적 후생 손실이다.
- ㄱ은 틀렸다. 소비자 잉여의 증가분을 사각형 이라고 했지만, 이 영역은 생산자 잉여의 증가분이다.
- ㄹ은 틀렸다. 보조금이 잉여 증가분보다 커서 후생은 삼각형 만큼 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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