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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8급 경제학] 20년 1회차
100명이 편익을 얻는 공공재가 있다. 100명 중 40명의 공공재에 대한 수요함수는 Q=50−13PQ = 50 - \frac{1}{3} P로 표현되고 나머지 60명의 공공재에 대한 수요함수는 Q=100−12PQ = 100 - \frac{1}{2} P로 표현된다. 공공재의 생산비용이 C=3000Q+1000C = 3000 Q + 1000일 때,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이 공공재의 생산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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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생산량은 개인별 수요를 수직으로 합한 사회적 한계편익이 한계비용과 같아지는 62.5이다.

역수요: 40명은 P=150−3QP = 150 - 3Q, 60명은 P=200−2QP = 200 - 2Q
사회적 한계편익: SMB=40(150−3Q)+60(200−2Q)=18000−240QSMB = 40(150 - 3Q) + 60(200 - 2Q) = 18000 - 240Q

한계비용: MC=3000MC = 3000 (고정비용 1000은 생산량 결정과 무관하다)
18000−240Q=300018000 - 240Q = 3000 → Q=62.5Q = 62.5

이 생산량에서 40명의 한계편익은 음수이다. 공공재는 모두가 같은 양을 소비하므로, 주어진 수요함수를 그대로 합산해 그 부담까지 반영한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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