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적 해이에 관한 예시로 옳지 않은 것은? | [국회직 8급 경제학]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대출이자율을 높일 때 위험한 사업의 기업이 몰리는 현상은 도덕적 해이가 아니라 역선택의 예시이다.
도덕적 해이는 계약 뒤 감춰진 행동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역선택은 계약 전 감춰진 특성 때문에 불리한 상대가 선택되는 것이다.
예금보험으로 은행이 위험한 대출을 늘리는 것은 보호를 받은 뒤 행동이 느슨해진 도덕적 해이이다.
경영자가 위신을 위해 회사 돈을 과다 지출하는 것은 대리인이 주주의 이익을 해치는 도덕적 해이이다.
정부부처의 낭비성 국책사업 강행은 대리인인 정부가 국민의 이익을 살피지 않는 도덕적 해이이다.
구제책이 나오자 채무자가 상환을 미루는 것은 구제를 믿고 행동을 바꾼 도덕적 해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