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직 8급 경제학] 23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옳은 설명은 B가 과일 생산에 비교우위를 가진다는 것이다.
고기 1kg의 기회비용은 A가 과일 2kg, B가 과일 3kg이고, 과일 1kg의 기회비용은 A가 고기 1/2kg, B가 고기 1/3kg이다. 따라서 기회비용이 더 작은 A는 고기, B는 과일에 비교우위가 있다.
B의 과일 절대우위: 시간당 과일 생산량이 A 4kg, B 3kg이므로 B는 어느 재화에도 절대우위가 없다.
A의 과일만 절대우위: A는 시간당 생산량이 고기와 과일 모두 B보다 많아 두 재화 모두에 절대우위를 가진다.
A의 두 재화 비교우위: 기회비용은 서로 역수 관계이므로 한 사람이 두 재화 모두에 비교우위를 가질 수 없다.
고기 1kg과 과일 1kg의 교환: 거래가 성립하려면 고기 1kg의 가격이 과일 2~3kg 사이여야 한다. 과일 1kg이면 두 사람 모두 고기를 사려고만 하므로 거래가 일어나지 않는다.

옳은 것은 ㄱ, ㄴ이고, ㄷ은 원인과 결과가 뒤바뀐 서술이다.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가격 변화가 원인, 수량 변화가 결과인 개념으로, 수량 변화율을 가격 변화율로 나누어 계산한다.
ㄱ(옳음): 우하향 직선 수요곡선의 탄력성은 수량축과 만나는 점의 0에서 가격축과 만나는 점의 ∞까지 위치에 따라 달라진다.
ㄴ(옳음): 직각쌍곡선은 가격과 수량의 곱이 일정하므로 모든 점에서 탄력성이 1로 동일하다.
ㄷ(옳지 않음): 수량 변화를 원인변수, 가격 변화를 결과변수로 본 것은 반대이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역수지 악화이다. 원화 가치가 절하되면 무역수지는 오히려 개선된다.
자유변동환율제와 자유로운 자본이동을 가정한 소국에서는 해외 금리 상승이 자본 유출과 원화 절하를 낳고, 순수출 증가로 IS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여 국내 금리가 새 세계금리 수준까지 오른다.
자본 유출 발생: 미국 금리가 높아지면 국내 자본이 수익률이 높은 해외로 빠져나간다.
원화 가치 절하: 자본 유출로 외환 수요가 늘어 원화 가치가 떨어진다.
국내 금리 상승: 자본이동이 자유로운 소국이므로 국내 금리는 상승한 세계금리에 맞춰 오른다.
국내 생산 증가: 절하로 순수출이 늘어 총수요와 생산이 증가한다.

옳은 것은 Y가 먼저 선택하는 순차게임의 결과가 내쉬균형과 같다는 설명이다.
X는 Y의 선택과 무관하게 전략 b가 유리하므로(12 > 6, 4 > 2) b가 우월전략이다. X의 b에 대한 Y의 최적대응은 d(6 > 4)이므로 내쉬균형은 (b, d)이고 보수는 (4, 6)이다.
Y가 먼저 움직여도 X는 항상 b를 고른다. Y는 c의 보수 4와 d의 보수 6을 비교해 d를 택하므로 결과는 역시 (b, d)이다.
Y의 우월전략: X가 a이면 c, b이면 d가 유리하여 Y의 최적대응이 달라지므로 우월전략이 없다.
파레토 효율적인 내쉬균형: (a, c)의 보수 (6, 7)이 (4, 6)보다 두 경기자 모두에게 높으므로 균형은 파레토 비효율적이다.
죄수의 딜레마 구조: 죄수의 딜레마는 두 경기자 모두 우월전략을 가져야 하는데 Y에게는 우월전략이 없다.
내쉬균형에서 Y의 전략 c: 균형에서 Y는 d를 선택한다.

옳은 것은 ㄱ, ㄴ이다. X재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1보다 크면 PCC는 우하향한다.
X재 가격 변화 시 탄력성에 따라 X재 지출액이 달라지고, 소득이 일정하므로 Y재 지출액은 그 반대로 움직인다. Y재 가격이 고정이므로 Y재 소비량의 변화가 곧 PCC의 기울기를 결정한다.
ㄱ(옳음): PCC는 한 재화의 가격이 변할 때 최적소비조합들을 이은 곡선이다.
ㄴ(옳음): 탄력성이 1이면 X재 지출액이 일정하고 Y재 지출액도 일정하여 Y재 소비량이 불변이므로 PCC는 수평선이다.
ㄷ(옳지 않음): 탄력성이 1보다 크면 X재 가격 하락 시 X재 지출액이 늘고 Y재 소비량은 줄어든다. 따라서 PCC는 우상향이 아니라 우하향한다.

옳은 현상은 SRAS 곡선이 실제 산출량이 잠재 산출량과 같아질 때까지 위로 이동하는 것이다.
실제 산출량이 잠재 산출량을 넘으면 임금과 기대물가가 상승한다. 수평인 SRAS는 물가수준을 나타내므로 위로 이동하고, 우하향하는 AD를 따라 산출량이 줄어 잠재 산출량으로 복귀한다.
LRAS와 SRAS의 오른쪽 이동: 총수요 확대는 잠재 산출량을 늘리지 않으므로 LRAS는 이동하지 않는다.
LRAS의 위쪽 이동: LRAS는 잠재 산출량에서 수직이어서 위로 이동한다는 표현이 성립하지 않는다.
SRAS의 오른쪽 이동: 초과 산출 상태의 조정은 물가 상승이므로 수평인 SRAS는 위로 움직인다.
LRAS의 왼쪽 이동: 잠재 산출량은 총수요 정책으로 변하지 않는다.

옳은 것은 ㄱ, ㄷ이다. 최적점에서는 두 재화의 화폐 1단위당 한계효용이 같아야 한다.
X재의 가격 대비 한계효용은 다음과 같다.
$\dfrac{MU_{X}}{P_{X}} = \dfrac{2}{1/3} = 6$
따라서 최적점의 Y재 한계효용은 $MU_{Y} = 6 \times \dfrac{1}{2} = 3$이다. Y재의 값을 이 기준과 비교한다.
ㄱ(옳음): Y재 한계효용이 4이면 가격 대비 8로 6보다 크므로 X재를 줄이고 Y재를 늘려야 한다.
ㄴ(옳지 않음): Y재 한계효용이 3이면 가격 대비 6으로 같아 이미 최적이므로 소비를 바꿀 필요가 없다.
ㄷ(옳음): Y재 한계효용이 2이면 가격 대비 4로 6보다 작으므로 X재를 늘리고 Y재를 줄여야 한다.

보조금 지출총액과 후생손실의 비율은 6:1이다.
보조금 전 균형: $100 - \dfrac{1}{2}Q = 40 + \dfrac{1}{4}Q$
$Q = 80$
보조금 후 공급: $P = 10 + \dfrac{1}{4}Q$
새 균형: $100 - \dfrac{1}{2}Q = 10 + \dfrac{1}{4}Q$
$Q = 120$
지출총액: $A = 30 \times 120 = 3600$
후생손실은 과잉생산분 40에 대한 삼각형 넓이이다.
$B = \dfrac{1}{2} \times 30 \times (120 - 80) = 600$
따라서 $A:B = 3600:600 = 6:1$이다.
2:1: 후생손실이 1800이어야 하는데 실제 600이다.
3:1: 후생손실이 1200이어야 하는데 실제 600이다.
4:1: 후생손실이 900이어야 하는데 실제 600이다.
5:1: 후생손실이 720이어야 하는데 실제 600이다.

옳은 것은 ㄷ, ㄹ이다.
보상수요곡선은 대체효과만 반영하고 보통수요곡선은 대체효과와 소득효과를 합친 것이다. 대체효과는 항상 가격과 반대 방향이므로 보상수요곡선은 재화의 종류와 무관하게 우하향한다.
ㄱ(옳지 않음): 정상재는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를 강화하므로 보통수요곡선이 보상수요곡선보다 완만하다.
ㄴ(옳지 않음): 보상수요곡선은 열등재에서도 우하향하므로 우상향한다는 서술은 틀렸다.
ㄷ(옳음): 기펜재가 아닌 열등재는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를 일부 상쇄하므로 수량 반응이 작아 보통수요곡선이 더 가파르다.
ㄹ(옳음): 기펜재는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를 압도해 보통수요곡선은 우상향하지만 보상수요곡선은 우하향한다.

옳지 않은 것은 자연실업률이 하락한다는 설명이다.
수평인 단기 필립스곡선은 총수요 변화가 물가가 아니라 실업과 산출에만 반영되는 가격 경직 상태를 뜻한다. 자연실업률은 노동시장의 구조·마찰 요인이 결정하므로 필립스곡선 기울기로 달라지지 않는다.
확장적 통화정책과 인플레이션: 곡선이 수평이므로 총수요가 늘어도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는다.
총수요 감소와 실업: 조정이 수량으로만 일어나므로 실업이 크게 증가한다.
금리 인상과 인플레이션율: 총수요를 줄여도 인플레이션율이 거의 내려가지 않는다.
가격 경직성: 수평인 곡선 자체가 가격이 경직적임을 나타낸다.

총수요 증가 효과가 같은 정책은 ㄱ, ㄷ이다. 둘 다 총수요가 200 늘어난다.
정부지출·순수출 승수: $\dfrac{1}{1 - 0.7} = \dfrac{1}{0.3}$
조세 승수: $-\dfrac{0.7}{0.3}$
초기 균형: $Y = 100 + 0.7(Y - 100)$
$Y = 100$
ㄱ: $\Delta Y = 60 \times \dfrac{1}{0.3} = 200$
ㄴ: 세금이 90 감소하므로 $\Delta Y = 90 \times \dfrac{0.7}{0.3} = 210$
ㄷ: $\Delta Y = 60 \times \dfrac{1}{0.3} = 200$
ㄹ: $Y = 100 + 0.9(Y - 100)$를 풀면 $Y = 100$으로 증가분이 0이다.

옳지 않은 것은 선도자의 이윤이 추종자의 이윤보다 크다는 설명이다. 가격경쟁에서는 추종자의 이윤이 더 크다.
동시 결정: 기업 1의 이윤 $p_{1}(4 - p_{1} + p_{2})$를 극대화하면 반응함수는 $p_{1} = \dfrac{4 + p_{2}}{2}$이다.
대칭이므로 $p_{1} = p_{2} = 4$, 각 기업 이윤은 16이다.
순차 결정: 기업 1이 선도자이면 $p_{2} = \dfrac{4 + p_{1}}{2}$를 대입해 이윤은 $p_{1}\left(6 - \dfrac{p_{1}}{2}\right)$이다.
극대화하면 $p_{1} = 6, \; p_{2} = 5$이고 $q_{1} = 3, \; q_{2} = 5$이다.
이윤은 선도자 18, 추종자 25이다.
내쉬균형 가격 4: 위 계산대로 옳다.
순차 모형의 더 높은 가격: 6과 5 모두 4보다 높아 옳다.
순차 모형의 더 큰 이윤: 18과 25 모두 16보다 커서 옳다.
선도자의 더 높은 가격: 6이 5보다 높아 옳다.

옳은 것은 ㄴ뿐이다.
구축효과는 정부지출 증가로 이자율이 올라 민간투자가 줄어드는 현상이다. 고전학파의 대부자금시장에서 재정지출 확대는 정부저축을 줄여 대부자금 공급을 감소시키고, 이 때문에 이자율이 오른다.
ㄱ(옳지 않음): 구축효과는 민간투자 감소로 재정지출의 경기부양 효과를 줄이므로, 구축효과가 크면 경기부양 효과는 작아진다.
ㄴ(옳음): 투자의 이자율 탄력성이 크면 같은 이자율 상승에도 투자가 많이 줄어 구축효과가 커진다.
ㄷ(옳지 않음): 고전학파 모형에서 재정지출 확대는 대부자금 수요가 아니라 공급(총저축)을 줄이는 요인이다.

옳지 않은 것은 마스크 가격의 하락이다. 장기에는 가격이 최초 수준으로 되돌아온다.
수요가 줄면 단기에는 가격이 떨어져 손실이 생기고, 기업이 이탈하면서 시장 공급이 감소한다. 요소시장이 완전경쟁이어서 산업이 위축되어도 요소가격이 변하지 않는다고 보면(비용불변산업) 장기 가격은 다시 최소장기평균비용과 같아진다.
기업의 이윤 유지: 장기균형의 정상이윤(경제적 이윤 0)이 그대로 유지된다.
기업 수의 감소: 손실을 본 기업이 시장에서 퇴출된다.
시장 공급의 감소: 기업 수가 줄어 공급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한다.
생산요소 수요의 감소: 산업 생산량이 줄어 요소 수요도 감소한다.

ㄱ, ㄴ, ㄷ 모두 옳다.
경제활동인구: $300 - 60 = 240$
취업률의 분모는 경제활동인구, 고용률의 분모는 생산가능인구이다.
ㄱ(옳음): 취업률 $= \dfrac{180}{240} = 75\%$
ㄴ(옳음): 고용률 $= \dfrac{180}{300} = 60\%$
ㄷ(옳음): 경제활동참가율 $= \dfrac{240}{300} = 80\%$

옳지 않은 것은 $W = 40$이다. 균형 명목임금은 20이다.
노동시장: 노동수요는 $\dfrac{W}{P} = MP_{L} = \dfrac{25}{\sqrt{L}}$이다.
노동공급과 같다고 놓으면 $\dfrac{25}{\sqrt{L}} = \sqrt{L}$
$L = 25, \; \dfrac{W}{P} = 5$
산출: $Y = 50\sqrt{25} = 250$
물가: $MV = PY$에서 $100 \times 10 = 250P$, $P = 4$
명목임금: $W = 5 \times 4 = 20$
이자율은 대부자금시장에서 결정된다.
$-10 + 1000r = 50 - 200r$
$r = 0.05$
$L = 25$: 노동시장 균형 결과와 같다.
$Y = 250$: 생산함수 대입 결과와 같다.
$P = 4$: 화폐수량방정식 결과와 같다.
$r = 0.05$: 저축과 투자의 균형 결과와 같다.

필요한 피구세는 단위당 12이다.
사회적 최적: $SMC = SMB$
$Q + 10 = 18 - Q$
$Q = 4$
세금 t를 낸 기업의 선택이 $Q = 4$가 되어야 하므로 시장 조건에 대입한다.
$PMC + t = PMB$
$4 + t = 20 - 4$
$t = 12$
이는 생산 측 외부비용 10과 소비 측 외부비용 2의 합과 같다.
세금 6: 시장 산출량이 7이 되어 최적 4보다 많다.
세금 8: 시장 산출량이 6이 되어 최적 4보다 많다.
세금 10: 생산 측 외부비용만 반영해 시장 산출량이 5이다.
세금 14: 시장 산출량이 3이 되어 최적 4보다 적다.

환율 상승 요인은 ㄱ, ㄴ, ㄹ이다.
환율은 외국통화 1단위의 자국통화 가격이므로 외환 수요 증가나 외환 공급 감소가 환율을 올린다.
ㄱ(상승): 외국 물가가 내리면 외국 상품이 상대적으로 싸져 수입이 늘고 외환 수요가 증가한다.
ㄴ(상승): 자국 이자율이 내리면 자본이 유출되어 외환 수요가 증가한다.
ㄷ(하락): 외국 경기가 호황이면 자국 수출이 늘어 외환 공급이 증가하므로 환율은 내려간다.
ㄹ(상승): 확장적 통화정책은 자국 이자율을 낮추고 물가를 높여 환율을 올린다.

옳지 않은 것은 최저생산비용이 100이라는 설명이다. 주어진 조건의 최저비용은 50이다.
비용최소화 조건: $MRTS = \dfrac{MP_{L}}{MP_{K}} = \dfrac{K}{L} = \dfrac{w}{r}$
값 대입: $w = 1, \; r = 25$이면 $L = 25K$이다.
$Q = LK = 25K^{2} = 25$에서 $K = 1, \; L = 25$이다.
비용: $C = 1 \times 25 + 25 \times 1 = 50$
접점 조건 $K = \dfrac{w}{r}L$: 위 비용최소화 조건을 정리한 식이다.
규모수익체증: 투입을 모두 $k$배 하면 생산이 $k^{2}$배가 되어 체증한다.
조건 $L = \dfrac{r}{w}K$: 접점 조건을 L에 대해 고쳐 쓴 식이다.
비용 $C = 2rK$: 최적에서 $wL = rK$이므로 $C = wL + rK = 2rK$이다.

옳은 것은 ㄱ, ㄹ이다.
실물적 경기변동이론은 기술 충격 같은 실물 요인과 경제주체의 최적 선택으로 경기변동을 설명하며, 가격이 신축적이고 화폐는 중립적이라고 본다.
ㄱ(옳음): 실질이자율 변동은 소비의 기간 간 대체를 통해 현재와 미래 소비에 영향을 준다.
ㄴ(옳지 않음): 화폐가 중립적이므로 통화량이 늘어도 산출량은 변하지 않는다.
ㄷ(옳지 않음): 이 이론은 완전경쟁과 신축적 가격을 전제로 한다.
ㄹ(옳음): 기술 충격이 경기변동의 주된 원인이다.
ㅁ(옳지 않음): 가격 경직성으로 경기변동을 설명하는 것은 케인즈학파 계열이다.

옳지 않은 것은 중앙은행이 재량대로 통화량을 조절한다는 설명이다.
테일러 준칙은 인플레이션 갭과 산출 갭에 따라 기준금리를 정하는 준칙 기반의 금리 규칙이므로, 재량적 통화량 조절과 성격이 다르다.
인플레이션 갭과 산출 갭: 두 갭이 기준금리 결정식의 변수이다.
경기침체 시 금리 인하: 산출 갭이 음이 되면 준칙에 따라 금리가 내려간다.
물가 과열 시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 갭이나 산출 갭이 양이면 금리가 올라간다.
기대인플레이션율의 고려: 선제적 대응을 위해 미래 인플레이션 전망을 반영할 수 있다.

공공재의 사회적 최적공급량은 7이다.
공공재는 수요를 수직으로 합하여 사회적 한계편익을 구한다.
$MB = (10 - Q) + (20 - 2Q) + (7 - Q) = 37 - 4Q$
비용함수에서 $MC = 9$이므로 $37 - 4Q = 9$
$Q = 7$
검토: $Q = 7$에서 세 사람의 한계편익은 3, 6, 0으로 합이 9이다.
$\dfrac{34}{13}$: 이 수량의 사회적 한계편익은 9보다 훨씬 커서 공급이 부족하다.
8: 한계편익의 합이 6으로 한계비용 9보다 작아 과다 공급이다.
9: 한계편익의 합이 3으로 한계비용 9보다 작아 과다 공급이다.
28: 모든 사람의 한계편익이 0인 범위로 과다 공급이다.

A는 매입, B는 상승하는이 들어간다.
명절 전 화폐수요가 늘면 이자율에 상승 압력이 생긴다. 한국은행은 공개시장에서 채권을 매입해 화폐공급을 늘림으로써 이자율 상승을 억제한다.
매각, 이자율 하락 억제: 화폐수요 증가는 이자율을 올리므로 억제 대상이 하락이 아니고 매각도 반대 방향이다.
매입, 이자율 하락 억제: 매입은 맞지만 억제 대상은 하락이 아니라 상승이다.
매각, 이자율 유지 억제: 매각은 통화량을 줄이고, 유지를 억제한다는 정책 목적도 성립하지 않는다.
매각, 이자율 상승 억제: 매각은 이자율을 더 올리므로 상승 억제에 어긋난다.

옳지 않은 것은 ㄴ, ㄷ이다.
독점적 경쟁시장은 기업이 많고 진입이 자유로워 장기 이윤이 0이며, 상대 기업의 반응을 고려하지 않는다.
ㄱ(옳음): 장기균형은 우하향하는 수요곡선과 장기평균비용곡선의 접점이므로 최소효율규모보다 생산량이 적다.
ㄴ(옳지 않음): 상대방 반응을 보고 전략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과점의 특징이다.
ㄷ(옳지 않음): 진입이 자유로워 장기균형의 경제적 이윤은 0이다.
ㄹ(옳음): 우하향 수요에 직면해 한계수입이 가격보다 낮으므로 균형가격은 한계비용보다 높다.

옳은 것은 균제상태에서 1인당 자본량과 1인당 소득이 기술진보율만큼 증가한다는 설명이다.
1차 동차 생산함수에서 효율노동 1단위당 변수가 일정해지므로, 1인당 변수는 외생적 기술진보율로 지속 성장한다.
황금률 자본량: 모든 균제상태가 아니라 1인당 소비를 극대화하는 균제상태의 자본량을 말한다.
기술의 영향: 기술 수준이 높아지면 균제상태의 1인당 소득 수준이 높아진다.
투자율 증가의 성장효과: 균제상태 성장률은 불변이고 소득 수준만 높아지는 수준효과가 나타난다.
저축률 증가: 균제상태의 1인당 소득 수준을 높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