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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8급 경제학] 23년 1회차

A국의 정책변화 전 경제상황은 아래와 같다. A국 정부는 총수요를 확대하기 위해 <보기> ㄱ∼ㄹ의 정책수단들을 고려하고 있다. 다음 중 총수요 증가 효과의 크기가 같은 정책수단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단, Y, C, I, G, T, NX는 각각 총수요, 소비, 투자, 정부지출, 세금, 순수출을 의미함, ㄱ∼ㄹ의 정책변화는 독립적임)
Y=C+I+G+NX
C=100+0.7(Y-T)
I=0
G=0
T=100
NX=0

< 보 기 > 
ㄱ.정부지출을 60으로 증가시킨다.
ㄴ.세금을 100에서 10으로 감소시킨다.
ㄷ.수출장려 정책으로 순수출을 60으로 증가시킨다.
ㄹ.소비촉진 정책으로 한계소비성향을 0.9로 증가시킨다.

ㄱ, ㄴ

ㄱ, ㄷ

ㄴ, ㄷ

ㄴ, ㄹ

ㄷ, ㄹ

해설

총수요 증가 효과가 같은 정책은 ㄱ, ㄷ이다. 둘 다 총수요가 200 늘어난다.
정부지출·순수출 승수:  $\dfrac{1}{1 - 0.7} = \dfrac{1}{0.3}$ 
조세 승수:  $-\dfrac{0.7}{0.3}$ 
초기 균형:  $Y = 100 + 0.7(Y - 100)$ 
 $Y = 100$ 
ㄱ:  $\Delta Y = 60 \times \dfrac{1}{0.3} = 200$ 
ㄴ: 세금이 90 감소하므로  $\Delta Y = 90 \times \dfrac{0.7}{0.3} = 210$ 
ㄷ:  $\Delta Y = 60 \times \dfrac{1}{0.3} = 200$ 
ㄹ:  $Y = 100 + 0.9(Y - 100)$ 를 풀면  $Y = 100$ 으로 증가분이 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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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ㄱ.정부지출을 60으로 증가시킨다. ㄴ.세금을 100에서 10으로 감소시킨다. ㄷ.수출장려 정책으로 순수출을 60으로 증가시킨다. ㄹ.소비촉진 정책으로 한계소비성향을 0.9로 증가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