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 X를 생산할 때, 사적 한계비용은 PMC=Q이고, 사회적 한계비용… | [국회직 8급 경제학]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필요한 피구세는 단위당 12이다.
사회적 최적: $SMC = SMB$
$Q + 10 = 18 - Q$
$Q = 4$
세금 t를 낸 기업의 선택이 $Q = 4$가 되어야 하므로 시장 조건에 대입한다.
$PMC + t = PMB$
$4 + t = 20 - 4$
$t = 12$
이는 생산 측 외부비용 10과 소비 측 외부비용 2의 합과 같다.
세금 6: 시장 산출량이 7이 되어 최적 4보다 많다.
세금 8: 시장 산출량이 6이 되어 최적 4보다 많다.
세금 10: 생산 측 외부비용만 반영해 시장 산출량이 5이다.
세금 14: 시장 산출량이 3이 되어 최적 4보다 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