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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8급 경제학] 23년 1회차

어떤 재화의 수요와 공급함수는 아래와 같다. 정부가 공급자에게 생산량 1단위당 30씩의 보조금을 지급할 때, 정부의 보조금 지출총액(A)과 보조금으로 인한 후생손실(B)의 비율(A:B)로 옳은 것은?
▪ 수요함수:  $\mathrm{P = 100 - \frac{1}{2} Q_{D}}$ 
▪ 공급함수:  $\mathrm{P = 40 + \frac{1}{4} Q_{S}}$

2:1

3:1

4:1

5:1

6:1

해설

보조금 지출총액과 후생손실의 비율은 6:1이다.
보조금 전 균형:  $100 - \dfrac{1}{2}Q = 40 + \dfrac{1}{4}Q$ 
 $Q = 80$ 
보조금 후 공급:  $P = 10 + \dfrac{1}{4}Q$ 
새 균형:  $100 - \dfrac{1}{2}Q = 10 + \dfrac{1}{4}Q$ 
 $Q = 120$ 
지출총액:  $A = 30 \times 120 = 3600$ 
후생손실은 과잉생산분 40에 대한 삼각형 넓이이다.
 $B = \dfrac{1}{2} \times 30 \times (120 - 80) = 600$ 
따라서  $A:B = 3600:600 = 6:1$ 이다.
2:1: 후생손실이 1800이어야 하는데 실제 600이다.
3:1: 후생손실이 1200이어야 하는데 실제 600이다.
4:1: 후생손실이 900이어야 하는데 실제 600이다.
5:1: 후생손실이 720이어야 하는데 실제 6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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