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축효과(Crowding-out effect)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 [국회직 8급 경제학]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8급 경제학] 23년 1회차
구축효과(Crowding-out effect)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보 기 >
ㄱ.확장적 재정지출 정책이 경기부양에 실효성이 있을 때 발견되는 현상이며, 구축효과가 크면 경기부양 효과도 커짐을 의미한다.
ㄴ.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투자의 이자율 탄력성이 커질수록 구축효과의 크기는 증가한다.
ㄷ.고전학파는 재정지출의 확대가 대부자금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켜 발생하는 현상으로 본다.
1
ㄱ
2
ㄴ
3
ㄱ, ㄴ
4
ㄴ, ㄷ
5
ㄱ, ㄴ, ㄷ
해설
옳은 것은 ㄴ뿐이다.
구축효과는 정부지출 증가로 이자율이 올라 민간투자가 줄어드는 현상이다. 고전학파의 대부자금시장에서 재정지출 확대는 정부저축을 줄여 대부자금 공급을 감소시키고, 이 때문에 이자율이 오른다.
- ㄱ(옳지 않음): 구축효과는 민간투자 감소로 재정지출의 경기부양 효과를 줄이므로, 구축효과가 크면 경기부양 효과는 작아진다.
- ㄴ(옳음): 투자의 이자율 탄력성이 크면 같은 이자율 상승에도 투자가 많이 줄어 구축효과가 커진다.
- ㄷ(옳지 않음): 고전학파 모형에서 재정지출 확대는 대부자금 수요가 아니라 공급(총저축)을 줄이는 요인이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