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지방직 지방자치론] 17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강력한 행정추진으로 국가의 비상사태나 위기 상황에 유리하다.

규모의 경제 또는 외부효과 조정을 통한 자원배분의 효율성 달성에 유리하다.

부처별 전문적 행정분담을 통해 기능별 전문화를 달성하기 쉽다.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별도의 법인격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지방의 자치권을 인정하는 주체는 국가(중앙정부)이다.

자치사무와 국가위임사무의 구분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는 자치기관과 국가하급기관으로서의 이중적 성격을 갖는다.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도시와 농촌 사이의 경제적․사회적 불균형 해소가 신지방분권의 주요 촉진요인으로 작용한다.

정보통신기술발전은 지방분산화를 통한 분권화의 요인으로 작동할 뿐 신중앙집권화와는 무관하다.

신중앙집권화의 관점은 지방자치의 가치와 역사적 공헌을 비판하는 입장을 대표한다.

지방자치단체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을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주민의 감사청구와 관련된 주민소송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은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에 참여할 수 있다.

지방의회 의장과 부의장은 의원 중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이다.

지방의회 위원회에는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두며, 그 직급과 정수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무직원 중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권은 지방의회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에게 위임해야 한다.

특별시의 부시장의 정수는 3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별시의회에서 정한다.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광역시와 도의 부시장․부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시․도지사의 인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 자치구의 부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급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소가 제기된 시점으로부터 부지사․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규정에 따라 직무를 대리할 부단체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공무원이 그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3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조직과 운영을 합리적으로 하고 그 규모를 적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위반하여 그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안정성의 원칙

충분성의 원칙

신장성의 원칙

계약방식

허가방식

보조금지급방식

부동산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

특별교부세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으로 인하여 종전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특정 지역의 불이익 배제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구성을 위한 최초 선거에서 폐지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의원정수는 인구의 등가성을 반영

통합 지방자치단체는 폐지되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인사상 동등하게 처우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에 의해 자기사무의 일부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게 위탁해 처리하는 사무위탁제도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할 경우 조합 규약을 정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장은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전국적 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조언, 권고, 지도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무처리 시 의견이 다를 경우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행정협의조정위원회를 둔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을 위반한 자치사무에 대하여 서류․장부 또는 회계를 감사할 수 있다.

포괄적 배분방식이 아닌 포괄적 예시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인구 50만 명 이상의 도시에 대한 특례를 두고 있고, 이들 도시들은 도가 처리하는 사무의 일부를 직접 처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사무를 처리할 때 서로 경합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무가 서로 경합하면 시․군 및 자치구에서 먼저 처리한다.

정당은 교육감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다.

교육감 후보자는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추천받고 있음을 표방해서는 아니 된다.

교육감 선거구선거사무를 수행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시․도선거관리위원회로 한다.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은 감사청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른 기관에서 감사한 사항이라도 새로운 사항이 발견된 경우 감사청구의 대상이 된다.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주민 감사청구를 처리(각하 포함)할 때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반드시 증거 제출 및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에 위반된 조례안에 대하여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재의 요구에 대하여 지방의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결처분한 때 지체 없이 지방의회에 보고하여 승인받아야 하며, 지방의회에서 승인을 받지 못하면 그 선결처분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