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상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 | [7급 지방직 지방자치론]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지방직 지방자치론] 17년 1회차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상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특례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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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통합으로 인하여 종전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특정 지역의 불이익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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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구성을 위한 최초 선거에서 폐지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의원정수는 인구의 등가성을 반영
3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으로 초과되는 공무원 정원에 대하여 정원 내로 포함하여 정원 확대 인정
4
통합 지방자치단체는 폐지되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인사상 동등하게 처우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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