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 [7급 지방직 지방자치론]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지방직 지방자치론] 17년 1회차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의회의 지방자치단체장 불신임의결권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의회해산권은 인정된 적이 없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에 위반된 조례안에 대하여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재의 요구에 대하여 지방의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결처분한 때 지체 없이 지방의회에 보고하여 승인받아야 하며, 지방의회에서 승인을 받지 못하면 그 선결처분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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