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처리에 관한 기본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 [7급 지방직 지방자치론]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지방직 지방자치론] 17년 1회차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처리에 관한 기본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는 조직과 운영을 합리적으로 하고 그 규모를 적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3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위반하여 그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4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