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간 협력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지방직 지방자치론]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지방직 지방자치론] 17년 1회차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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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계약에 의해 자기사무의 일부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게 위탁해 처리하는 사무위탁제도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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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할 경우 조합 규약을 정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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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구성하는 행정협의회는 법인격을 가지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간 강력한 협력방식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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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장은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전국적 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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