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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지방직 지방자치론] 17년 1회차
다음에서 설명하는 지방세 원칙은?○ 세원이 각 지역에 가급적 고르게 분포되어 지방정부 간 수입이 균형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전국적으로 동일한 지방세 체계를 갖추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특히 중요하다.
○ 이 원칙에 비추어 우리나라의 레저세는 지방세 세목으로 적합성이 떨어진다.
1
안정성의 원칙
2
충분성의 원칙
3
보편성의 원칙
4
신장성의 원칙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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