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지방직 지방자치론]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지방직 지방자치론] 17년 1회차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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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을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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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자격을 갖춘 외국인인 주민은 지방의회 의원선거에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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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감사청구와 관련된 주민소송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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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은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에 참여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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