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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지방직 지방자치론] 17년 1회차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조언, 권고, 지도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무처리 시 의견이 다를 경우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행정협의조정위원회를 둔다.
3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을 위반한 자치사무에 대하여 서류․장부 또는 회계를 감사할 수 있다.
4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에게 위임된 국가사무에 관하여 시․도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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