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지방직 지방자치론] 25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중앙집권제에 대한 저항의 개념으로 사용되어 왔다.

개인의 천부적 기본권과 마찬가지로 지방자치권도 국가권력이 침해할 수 없다고 본다.

지역사회는 국가가 성립되기 이전부터 존재하였으므로, 그 결사체인 지방자치단체는 고유한 자치권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레저세

담배소비세

자동차세

동등권위모형(Coordinate Authority Model)

내포권위모형(Inclusive Authority Model)

권력의존모형(Power-dependency Model)

기관위임사무는 원칙적으로 지방의회의 관여가 인정된다.

기관위임사무의 처리에 드는 경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배분하여 분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기관위임사무를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은 국가의 하급 기관의 지위에서 그 사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사무의 합법성에 관한 국가의 감독을 받지 아니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법률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변경할 때(경계변경을 하는 경우 제외) 주민투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경계변경에 대한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지방의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은 감사 청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시ㆍ도는 300명 이내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권이 있는 18세 이상의 주민이 연대 서명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면 주무부장관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주민감사청구를 처리할 때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반드시 증거 제출 및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예산상 집행할 수 없는 경비를 포함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재의 요구에 대하여 지방의회가 재의결한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결처분은 지체 없이 지방의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을 받지 못하면 그 선결처분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ㄱ, ㄴ

ㄱ, ㄹ

ㄴ, ㄷ, ㄹ

지방의회의 윤리특별위원회에 두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민간전문가 중에서 지방의회의 의장이 위촉한다.

위원회에는 위원장과 위원의 자치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이 아닌 전문지식을 가진 위원을 둔다.

폐회 중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지방의회의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이유서를 붙여 위원회 개회를 요구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행정협의회의 회장과 위원은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직원 중에서 선임한다.

행정협의회에서 시ㆍ군 및 자치구 간의 협의사항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정을 요청할 때, 관계되는 시ㆍ군 및 자치구가 2개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조정할 수 있다.

ㄱ

ㄴ, ㄷ

ㄱ, ㄴ, ㄷ

지방직영기업의 사업의 종류에는 토지개발사업이 포함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직영기업을 설치ㆍ경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설치ㆍ운영의 기본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공기업의 경영진단 결과 및 경영개선을 위한 조치 등을 명확하게 기록한 지방공기업보고서를 매년 경영진단 및 경영개선 조치 실시 후 3개월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할 때에는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재원 부담 지시를 할 수 없다.

부담금 및 교부금과 관련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경비 중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경비의 종목 및 부담 비율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중앙관서의 장은 국고채무 부담행위의 요구안 중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예산명세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기 전에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ㄱ, ㄴ

ㄴ, ㄷ

ㄷ, 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이를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중앙지방협력회의를 둔다.

기초자치단체의 장 또는 기초자치단체 의회 의장의 전국적 협의체 대표자는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회계연도 개시 60일 전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방재정영향평가의 대상에는 국가사업이 포함되지 않는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시ㆍ도가 보고한 재정공시의 내용을 분석 및 평가하되, 지방자치단체 간 비교공시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인수위원회는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존속한다.

시ㆍ군 및 자치구의 인수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인수위원회가 수행하는 업무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직ㆍ기능 및 예산현황 파악이 포함된다.

통합 지방자치단체는 시, 군, 구로 설치한다.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으로 초과되는 공무원 정원에 대해서는 정원 외로 인정하되, 지방자치단체는 이의 조속한 해소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통합 지방자치단체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에 읍ㆍ면ㆍ동을 둘 수 있다.

시ㆍ군 조정교부금에서 일반조정교부금의 재원은 조정교부금 총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특별조정교부금의 재원은 조정교부금 총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시ㆍ군 일반조정교부금의 배분시기 등 집행에 관한 사항과 특별조정교부금의 구체적인 배분기준ㆍ산정방법 및 배분시기 등에 관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특별시장을 제외한 시ㆍ도지사는 관할 시ㆍ군 간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해 확보한 조정교부금의 재원을 인구, 징수실적(지방소비세는 제외), 해당 시ㆍ군의 재정사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시ㆍ도의 관할구역의 시ㆍ군에 배분한다.

교육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교육감의 계속 재임은 3기에 한정한다.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시ㆍ도에 교육감을 둔다.

주민은 교육감을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