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상 주민감사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지방직 지방자치론]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지방직 지방자치론] 25년 1회차
「지방자치법」상 주민감사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은 감사 청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2
시ㆍ도는 300명 이내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권이 있는 18세 이상의 주민이 연대 서명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면 주무부장관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3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주민의 감사 청구를 받으면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내용을 공표하여야 하며, 청구를 공표한 날부터 7일간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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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주민감사청구를 처리할 때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반드시 증거 제출 및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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