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지방직 지방자치론]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지방직 지방자치론] 25년 1회차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자치단체를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법률로 정한다.
2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을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변경할 때(경계변경을 하는 경우 제외) 주민투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경계변경에 대한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지방의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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