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지방직 지방자치론]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지방직 지방자치론] 25년 1회차
지방재정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타당성조사를 위한 계약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탁하여 체결할 수 있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회계연도 개시 60일 전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지방재정영향평가의 대상에는 국가사업이 포함되지 않는다.
4
행정안전부장관은 시ㆍ도가 보고한 재정공시의 내용을 분석 및 평가하되, 지방자치단체 간 비교공시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