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령상 재정조정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지방직 지방자치론]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지방직 지방자치론] 25년 1회차
지방재정법령상 재정조정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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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군 조정교부금에서 일반조정교부금의 재원은 조정교부금 총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특별조정교부금의 재원은 조정교부금 총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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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군 일반조정교부금의 배분시기 등 집행에 관한 사항과 특별조정교부금의 구체적인 배분기준ㆍ산정방법 및 배분시기 등에 관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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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화력발전ㆍ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화력발전소ㆍ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자치구에 배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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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시장을 제외한 시ㆍ도지사는 관할 시ㆍ군 간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해 확보한 조정교부금의 재원을 인구, 징수실적(지방소비세는 제외), 해당 시ㆍ군의 재정사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시ㆍ도의 관할구역의 시ㆍ군에 배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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