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상 경비의 부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지방직 지방자치론]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지방직 지방자치론] 25년 1회차
「지방재정법」상 경비의 부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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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할 때에는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재원 부담 지시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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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 및 교부금과 관련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경비 중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경비의 종목 및 부담 비율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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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지방재정관리위원회의 심의 대상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세목 조정 사항 중 지방재정상 부담이 되는 중요 사항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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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관서의 장은 국고채무 부담행위의 요구안 중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예산명세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기 전에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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