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상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설… | [7급 지방직 지방자치론]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지방직 지방자치론] 25년 1회차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상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설치 및 특례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통합 지방자치단체는 시, 군, 구로 설치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으로 초과되는 공무원 정원에 대해서는 정원 외로 인정하되, 지방자치단체는 이의 조속한 해소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3
통합 지방자치단체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에 읍ㆍ면ㆍ동을 둘 수 있다.
4
시ㆍ도지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보조금의 지급, 재정투ㆍ융자 등 재정상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