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지방직 지방자치론]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지방직 지방자치론] 25년 1회차
「지방공기업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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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직영기업의 사업의 종류에는 토지개발사업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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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지방직영기업을 설치ㆍ경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설치ㆍ운영의 기본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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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사는 공사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본금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 하여금 공사에 출자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 및 외국법인은 출자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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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공기업의 경영진단 결과 및 경영개선을 위한 조치 등을 명확하게 기록한 지방공기업보고서를 매년 경영진단 및 경영개선 조치 실시 후 3개월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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