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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지방직 지방자치론] 25년 1회차
지방자치권을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권한으로 보는 고유권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자치권은 헌법에 의해 제도적으로 보장됨으로써 법률에 의해 폐지할 수 없다고 본다.
2
중앙집권제에 대한 저항의 개념으로 사용되어 왔다.
3
개인의 천부적 기본권과 마찬가지로 지방자치권도 국가권력이 침해할 수 없다고 본다.
4
지역사회는 국가가 성립되기 이전부터 존재하였으므로, 그 결사체인 지방자치단체는 고유한 자치권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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