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행정학] 07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 지식·지혜·정보의 포괄적 활용: 다양한 참여자의 관점이 모이므로 기대되는 장점이다.
- 정책의 정당성 확보: 다수 참여로 결정의 수용성과 정당성이 높아진다.
- 주관적·상대적 평가기준 활용: 구성원 합의로 평가기준을 정할 수 있다.
- 개인의 가치관 및 태도: 결정자 개인에게서 비롯되는 인간적 요인이다.
- 외부준거집단의 영향: 결정자의 행태에 작용하는 인간적 요인으로 분류된다.
- 문제와 목표의 다양성: 문제 자체·환경의 복잡성에서 오는 환경적 요인이다.
- 계선조직: 조직 목표 달성에 직접 기여하는 조직으로 옳다.
- 비공식조직: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되며 비공식 의사전달망 역할을 한다.
- 분권화: 관료제적 절차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게 한다.
- 개인의 윤리·자질 결함을 원인으로 보는 것은 도덕적(개인적) 접근이다.
- 법과 제도의 결함·부작용을 원인으로 보는 것은 제도적 접근이다.
- 문화·제도·구조·행태 등 여러 요인의 복합 작용으로 보는 것은 체제론적 접근이다.
- 내부구조·운영·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자치사무 범위에서 제정할 수 있다.
- 상위 법령·상위 자치단체 조례 위반 금지: 조례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된다.
- 권리 제한·의무 부과·벌칙: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정할 수 있다.
- 공공복지의 사상적 기초를 신학에서 찾은 것은 전기 관방학의 특징이다.
- 오제, 젝켄도르프는 전기 관방학의 대표 학자이다.
- 관방학 강좌가 개설된 1727년을 기준으로 전기와 후기를 나눈다.
- 근대국가와 자본주의의 연계: 베버는 합리적 관료제와 자본주의 발전을 함께 이해했다.
- 계급적 투쟁 무시: 베버는 국가를 계급투쟁의 산물로 보지 않았다.
- 법과 합리성을 정당성의 근거로 보는 것은 합법적 지배 개념에 해당한다.
- 권한의 흐름을 하향적·일방적이 아닌 상호적인 것으로 본다.
- 자율규제를 촉진하므로 통솔범위를 넓힐 수 있다.
- 구성원의 변동에 대한 적응을 용이하게 한다.
- 우리나라는 기초자치단체(청주시)의 정보공개 조례가 먼저 제정되었다.
- 정보공개법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국정 참여·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 출제 당시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공개법, 행정절차법이 모두 제정되어 있었다(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법은 이후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대체).
- 대화·중재와 시민의 광범위한 관여를 통한 문제 해결을 중시한다.
- 행정관료는 방향잡기(steer)보다 시민의 공유된 이익 달성을 돕는 봉사자 역할을 한다.
- 기업가 정신보다 시민정신의 가치를 상위에 둔다.
- 일선공무원의 전문지식과 문제해결 능력을 성공적 집행의 핵심으로 본다.
- 현장 문제에 대응하게 하므로 분권과 참여가 증대된다.
- 순응과 통제가 아닌 재량과 자율을 강조한다.
- 감사원: 감액 시 감사원장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독립기관으로 감액 시 의견을 구해야 한다.
- 국회: 독립기관으로 감액 시 의견을 구해야 한다.
- 점수법: 평가요소별 점수를 합산하는 방법으로, 그 비중·점수 부여의 임의성이 극복 대상이었다.
- 서열법: 직무 전체를 비교해 순위를 매기는 가장 간단한 비계량적 방법이다.
- 분류법: 미리 정한 등급 기준표에 직무를 배정하는 비계량적 방법이다.
- 실적주의는 공직 임용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해 민주적 평등 실현에 기여한다.
- 실적주의는 엽관주의의 폐해를 막고 행정 효율성 제고에 기여했다.
- 엽관주의는 선거에서 승리한 정당이 공직을 운영해 정당정치 구현에 기여한다.
- 연역적 설명: 합리적 경제인 가정에서 출발해 연역적으로 추론하는 방식이 유용하다.
- 합리모형과 공공재의 특질: 합리적 선택을 정책결정 수단으로 인정하고 공공재·공공서비스의 특질을 중시한다.
- 소비자 보호: 시민을 공공서비스의 소비자로 보아 행정에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기여했다.
- 민감도분석: 모형 파라미터 변화에 결과가 얼마나 민감한지 분석한다.
- 델파이분석: 전문가 반복 설문으로 개연성 높은 판단을 추정한다.
- 상황분석: 상이한 환경 조건에서 우선순위 변화를 분석해 불확실성을 줄인다.
- 갈등의 준해결: 하위 목표 간 갈등을 완전히 해결하지 않고 공존시킨다.
- 문제중심의 탐색: 문제가 생겼을 때 그 해결을 위해 대안을 탐색한다.
- 조직의 학습: 경험을 통해 목표·탐색 규칙을 수정해 간다.
- 쉭은 실패 원인을 제도 설계·준비 과정의 미흡에서 찾고 보완하면 효과적이라고 보았다.
- 윌다브스키는 예산의 정치적 성격을 무시하고 분석만 강조한 점을 근본적으로 비판했다.
- 장기적 기획과 단기적 예산을 연결하는 기능을 강조한다.
- 업무혁신 선행의 원칙: 전자화 전에 업무 절차를 먼저 혁신해야 한다.
- 전자적 처리의 원칙: 행정업무는 전자적으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 행정기관 확인의 원칙: 행정기관이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민원인에게 증빙을 요구하지 않는다.
-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지역 서비스 센터 운영을 제안했다.
- 각 부처 내에 장관이 주도하는 갈등조정장치 설치를 제안했다.
- 장기적 기획 능력 강화와 경쟁적·공개적 예산과정 수립을 제안했다.
정책결정과정에 있어서 담론적 접근방법을 선택할 때 기대되는 유용성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지식, 지혜 및 정보를 포괄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다수의 정책참여에 의하여 정책의 정당성을 확보하는데 유리하다.
정책결정과정에서 시간의 한계 및 정확한 정보의 부족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
구성원의 합의로 주관적·상대적인 정책평가기준이 활용될 수 있다.
담론적 접근으로 시간 제약과 정보 부족을 극복할 수 있다는 설명이 적절하지 않다.
담론적(토의적) 접근은 다수가 참여해 대화·합의를 거치므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 시간의 한계는 오히려 이 접근의 약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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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결정은 합리성을 지향하지만 행정조직에 있어서 합리성을 제약하는 여러 요인이 있는데 다음 중 구조적 요인에 해당하는 것은?
정보의 제약
개인의 가치관 및 태도
외부준거집단의 영향
문제와 목표의 다양성
합리성 제약의 구조적 요인에 해당하는 것은 정보의 제약이다.
구조적 요인은 조직 구조에서 비롯되는 제약으로, 정보·의사전달 체계의 한계, 집권적 구조, 할거주의, 표준운영절차 등이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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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직의 구조에 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계선조직은 조직의 목표성취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조직체이다.
비공식적 조직은 자연적으로 발전되며 비밀정보망으로 기여한다.
높은 공식화와 분권화는 긍정적으로 상관되어 있으며 양자는 서로를 강화한다.
분권화는 관료제적 절차를 극복할 수 있으며 변화에 유연성을 가진다.
높은 공식화와 분권화가 서로를 강화한다는 설명이 적절하지 않다.
공식화가 높으면 규칙·절차가 행동을 규정해 하위자의 재량이 줄어들므로, 일반적으로 공식화는 집권화와 함께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양자가 정(+)의 관계로 서로를 강화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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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부패를 연구하는 시각이나 접근방법은 상이한데 다음 설명 중 사회문화적 접근법에 해당하는 것은?
개인들의 윤리, 자질이 부패를 야기한다.
특정한 지배적 관습이나 경험적 습성에서 부패가 비롯된다.
사회의 법과 제도상의 결함이나 부작용이 부패를 발생시킨다.
문화적 특성, 제도상 결함, 구조상 모순, 공무원의 부정적 행태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부패는 야기된다.
사회문화적 접근법은 지배적 관습이나 경험적 습성에서 부패가 비롯된다고 본다.
이 접근은 선물·인사 관행처럼 사회 특유의 문화와 관습이 부패를 낳는다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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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에 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지방의회는 조례를 통하여 조세의 종목과 세율을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지방의회는 자치단체의 내부구조, 운영, 사무처리 등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조례는 상위 법령이나 상위 자치단체의 조례를 위반하여 제정될 수 없다.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지방의회가 조례로 조세의 종목과 세율을 자체 결정할 수 있다는 설명이 적절하지 않다.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지방세의 세목과 세율은 법률(지방세 관계 법률)이 정하며, 조례는 법률이 허용한 범위 안에서만 세율 등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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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관방학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왕실재정과 국가재정을 구별하였다.
공공복지의 사상적 기초를 신학에서 찾았다.
대표적인 학자는 오제(Osse), 젝켄도르프(Seckendorf) 등이다.
관방학의 강좌가 개설된 1727년을 기준으로 전기와 후기로 나눈다.
전기 관방학이 왕실재정과 국가재정을 구별하였다는 설명이 적절하지 않다.
왕실재정과 국가재정을 구분한 것은 유스티(Justi) 등의 후기 관방학이다. 전기 관방학은 양자를 구별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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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버(M. Weber)의 관료제 국가론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국가의 상대적 자율성을 강조한다.
근대국가와 자본주의의 연계를 당연시한다.
국가의 계급적 투쟁을 무시한다.
법과 합리성을 정당성의 근거로 본다.
베버의 관료제 국가론이 국가의 상대적 자율성을 강조한다는 설명이 적절하지 않다.
국가의 상대적 자율성은 신마르크스주의 국가론에서 국가가 지배계급으로부터 어느 정도 독립적으로 움직인다는 개념이다. 베버는 국가를 합법적 지배를 행하는 관료제적 기구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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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인이론(Pull Theory)이 말하는 구조의 특성을 설명한 것 중 옳지 않은 것은?
기능의 동질성과 일의 흐름을 중시한다.
권한의 흐름을 하향적·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적인 것으로 생각한다.
자율규제를 촉진하여 통솔범위를 넓힐 수 있다.
구성원의 변동에 대한 적응을 용이하게 한다.
견인이론이 기능의 동질성을 중시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견인이론은 압박이론(전통적 구조이론)과 달리 기능의 동질성보다 일의 흐름을 중시해 구조를 설계한다. 기능의 동질성을 중시하는 것은 압박이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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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공개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우리나라 행정정보공개제도는 먼저 기초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제도화되었다.
미국과 일본의 경우는 우리나라와 달리 중앙정부 차원에서 정보공개법이 제정된 후에 지방정부에 파급되었다.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우리나라에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이 모두 제정되어 있다.
미국과 일본 모두 중앙정부에서 먼저 정보공개법이 제정되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미국은 연방 정보자유법이 먼저 제정되었지만, 일본은 우리나라처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먼저 제도화된 뒤 중앙정부의 정보공개법이 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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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하르트 (J. Denhardt & R. Denhardt)의 신공공서비스론이 추구하는 내용이 아닌 것은?
문제의 해결에는 대화나 중재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시민들의 광범위한 관여를 통한 방식이 필요하다고 본다.
행정관료는 사회를 새로운 방향으로 조정(steer)하기보다 시민들의 공유된 이익을 달성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고 본다.
정부규모를 축소하려는 이데올로기적 욕구에 충실한다.
기업가적 정신보다 시민정신이 지니는 가치가 상위개념임을 강조한다.
정부규모를 축소하려는 이데올로기적 욕구에 충실한다는 것은 신공공서비스론의 내용이 아니다.
정부 축소와 시장 원리를 강조한 것은 신공공관리론이다. 신공공서비스론은 이를 비판하며 시민에 대한 봉사와 민주적 가치를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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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향식(bottom-up) 정책집행의 내용과 거리가 먼 것은?
정책의 집행이 성공적이기 위해 일선공무원들의 전문지식과 문제해결 능력이 중요하다.
상향식 접근방법은 일선공무원들에게 권한과 재량이 주어지기 때문에 주인-대리인 이론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최소화시킬 수 있다.
정책집행 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점을 파악하여 대응하게 함으로써 분권과 참여가 증대될 수 있다.
정책집행에서 순응과 통제의 방식이 아닌 재량과 자율을 강조한다.
일선공무원에게 권한과 재량을 주므로 주인-대리인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설명이 상향식 집행과 거리가 멀다.
대리인(일선공무원)의 재량이 커지면 주인(정책결정자)의 통제가 약해져 대리인 문제는 오히려 커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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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상 예산편성시 정부가 세출예산요구액을 감액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의 의견을 구하여야 하는 기관이 아닌 것은?
감사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회
공정거래위원회
세출예산요구액 감액 시 의견을 구해야 하는 기관이 아닌 것은 공정거래위원회이다.
국가재정법은 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같은 독립기관과 감사원의 세출예산요구액을 감액할 때 해당 기관장의 의견을 미리 구하도록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부 소속 중앙행정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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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내용은 직무평가 방법 중 어떤 것을 설명하는 것인가?가장 늦게 고안된 직무평가 방법으로 평가 요소의 비중 결정과 단계 구분에 따른 점수 부여의 임의성을 극복하고자 개발된 기법이다.
요소비교법
점수법
서열법
분류법
설명에 해당하는 직무평가 방법은 요소비교법이다.
요소비교법은 가장 늦게 고안된 방법으로, 기준직무와 평가요소별로 비교해 금액(임금)으로 환산함으로써 점수법의 가중치·점수 부여의 임의성을 줄이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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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주의와 엽관주의에 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실적주의는 공직임용의 기회를 균등히 보장함으로써 민주주의적 평등이념의 실현에 기여한다.
실적주의는 엽관주의의 폐해를 방지하고 행정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였다.
엽관주의는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는 차이가 있음을 인정하는 인간의 상대적 평등주의를 신봉한다.
엽관주의는 정당정치이념의 구현에 기여한다.
엽관주의가 인간의 상대적 평등주의를 신봉한다는 설명이 적절하지 않다.
엽관주의는 누구나 공직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절대적 평등주의(공직의 대중화)에 기초한다. 능력 차이를 인정하는 상대적 평등은 실적주의의 관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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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선택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연역적 설명방식을 취함으로써 사물에 관한 추론방법을 이용하는데 유용하다.
합리모형의 정책결정수단으로서의 성격을 인정하면서 공공재와 공공서비스의 특질을 중시하였다.
전통적인 정부실패의 한계에서 출발하였으며 관할구역의 분리와 분권화를 주장한다.
행정에서의 소비자 보호운동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였다.
공공선택이론이 관할구역의 분리를 주장한다는 설명이 적절하지 않다.
공공선택이론은 전통적 관료제 행정의 한계를 비판하며 출발했다. 오스트롬(V. Ostrom)의 민주행정 패러다임은 공공서비스 공급을 여러 기관으로 나누는 분권화와 함께 관할구역의 중첩을 처방한다. 관할구역의 분리를 주장한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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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정책분석과정에서 직면하게 되는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용되는 분석기법에 대하여 설명한 것이다. 잘못 설명되고 있는 것은?
민감도분석(sensitivity analysis)은 정책대안의 결과들이 모형상의 패러미터의 변화에 얼마나 민감한지를 알아보려는 분석기법이다.
델파이분석(delphi analysis)은 전문가 집단으로부터 반복된 설문지를 통하여 어떤 문제에 대한 개연성이 높은 것을 추정하여 불확실성을 극복코자하는 방법이다.
분기점분석(break-even analysis)은 가장 두드러진 대안에 불리한 값을 대입하여 우선 순위의 변화를 통해 종속변수의 불확실성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상황분석(contingency analysis)은 정책환경에 대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상이한 조건 하에서의 우선 순위 변화를 통해 분석한다.
분기점분석에 대한 설명이 잘못되었다.
가장 두드러진 대안에 불리한 값을 대입해 우선순위 변화를 보는 것은 악조건 가중분석(a fortiori analysis)이다. 분기점분석은 대안들의 우선순위가 뒤바뀌는 분기점(임계값)을 찾는 기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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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의 제한된 합리성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이어트(Richard Cyert)와 마치(James March)의 연합모형(혹은 회사모형, Coalition Model)이 제시한 내용과 거리가 먼 것은?
갈등의 준해결(quasi-resolution of conflict)
문제중심의 탐색(problemistic search)
초정책결정(meta-policymaking)
조직의 학습(organizational learning)
초정책결정은 연합모형의 내용과 거리가 멀다.
초정책결정(정책결정에 관한 결정)은 드로(Dror)의 최적모형에서 강조하는 개념이다. 연합모형은 갈등의 준해결, 불확실성 회피, 문제중심 탐색, 조직학습, 표준운영절차를 핵심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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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예산제도에 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도입 초기 행정부에 대한 의회의 통제력을 강화시킨다는 점에서 의회의 지지를 받았으나 이를 뒷받침하는 예산분석 능력이 미비하여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쉭(Allen Schick)은 제도의 설계나 준비과정이 미흡하여 그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지만, 이를 보완하면 효과적인 예산제도라고 옹호한다.
윌다브스키(Aaron Wildavsky)는 예산의 분석적 측면만 강조하는 계획예산제도는 예산과정의 정치성을 감안할 때 출발부터 잘못된 제도라고 비판한다.
예산과 기획의 연결기능을 강조하는 예산제도이다.
계획예산제도가 의회의 통제력을 강화해 의회의 지지를 받았다는 설명이 적절하지 않다.
계획예산제도는 분석과 결정을 행정부 최고관리층에 집중시키는 집권적 제도여서 의회의 통제력을 약화시킨다는 이유로 의회의 반발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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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전자정부법이 명시하고 있는 전자정부 구현 및 운영의 원칙이 아닌 것은?
업무혁신 선행의 원칙
전자적 처리의 원칙
행정기관 확인의 원칙
기술개발 및 운영 공개의 원칙
기술개발 및 운영 공개의 원칙은 출제 당시 전자정부법이 명시한 원칙이 아니다.
당시 법은 기술개발 및 운영에 관해 외부위탁의 원칙을 두었다. 현행 전자정부법은 이후 전부 개정되어 원칙 체계가 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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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이츠(D. Yates)는 제도개혁을 통해 관료제에 대한 통제전략을 잘 수립하기만 하면 관료제는 능률과 민주주의를 잘 조화시켜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예이츠(D. Yates)가 제시한 제도개혁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 서비스 센터를 운영한다.
각 부처내에 장관이 주도하는 갈등조정장치를 설치한다.
장기적 기획 능력을 강화함은 물론 경쟁적·공개적 예산과정을 수립한다.
다양한 사회계층을 대변하는 대표관료제를 도입한다.
대표관료제 도입은 예이츠가 제시한 제도개혁 내용이 아니다.
예이츠는 관료제적 민주주의를 위해 지역 참여, 갈등조정, 기획 강화, 경쟁적 예산과정 등 통제 장치를 제안했으며, 대표관료제는 그 처방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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