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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행정학] 07년 1회차
현행 전자정부법이 명시하고 있는 전자정부 구현 및 운영의 원칙이 아닌 것은?
1
업무혁신 선행의 원칙
2
전자적 처리의 원칙
3
행정기관 확인의 원칙
4
기술개발 및 운영 공개의 원칙
해설

기술개발 및 운영 공개의 원칙은 출제 당시 전자정부법이 명시한 원칙이 아니다.

당시 법은 기술개발 및 운영에 관해 외부위탁의 원칙을 두었다. 현행 전자정부법은 이후 전부 개정되어 원칙 체계가 달라졌다.

  • 업무혁신 선행의 원칙: 전자화 전에 업무 절차를 먼저 혁신해야 한다.
  • 전자적 처리의 원칙: 행정업무는 전자적으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 행정기관 확인의 원칙: 행정기관이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민원인에게 증빙을 요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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