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회 소방관계법규

소방기본법의 목적으로 거리가 먼 것은?① 화재의 예방·경계·진압②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보호③ 소방기술관리 및 진흥④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와 복리증진③소방기본법 제1조(목적)는 '화재를 예방·경계하거나 진압하고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 활동 등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소방기술관리 및 진흥'은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다른 법률의 목적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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