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선택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행정학]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학] 07년 1회차
공공선택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연역적 설명방식을 취함으로써 사물에 관한 추론방법을 이용하는데 유용하다.
2
합리모형의 정책결정수단으로서의 성격을 인정하면서 공공재와 공공서비스의 특질을 중시하였다.
3
전통적인 정부실패의 한계에서 출발하였으며 관할구역의 분리와 분권화를 주장한다.
4
행정에서의 소비자 보호운동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였다.
해설
공공선택이론이 관할구역의 분리를 주장한다는 설명이 적절하지 않다.
공공선택이론은 전통적 관료제 행정의 한계를 비판하며 출발했다. 오스트롬(V. Ostrom)의 민주행정 패러다임은 공공서비스 공급을 여러 기관으로 나누는 분권화와 함께 관할구역의 중첩을 처방한다. 관할구역의 분리를 주장한 것이 아니다.
- 연역적 설명: 합리적 경제인 가정에서 출발해 연역적으로 추론하는 방식이 유용하다.
- 합리모형과 공공재의 특질: 합리적 선택을 정책결정 수단으로 인정하고 공공재·공공서비스의 특질을 중시한다.
- 소비자 보호: 시민을 공공서비스의 소비자로 보아 행정에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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