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예산제도에 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행정학]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학] 07년 1회차
계획예산제도에 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도입 초기 행정부에 대한 의회의 통제력을 강화시킨다는 점에서 의회의 지지를 받았으나 이를 뒷받침하는 예산분석 능력이 미비하여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2
쉭(Allen Schick)은 제도의 설계나 준비과정이 미흡하여 그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지만, 이를 보완하면 효과적인 예산제도라고 옹호한다.
3
윌다브스키(Aaron Wildavsky)는 예산의 분석적 측면만 강조하는 계획예산제도는 예산과정의 정치성을 감안할 때 출발부터 잘못된 제도라고 비판한다.
4
예산과 기획의 연결기능을 강조하는 예산제도이다.
해설
계획예산제도가 의회의 통제력을 강화해 의회의 지지를 받았다는 설명이 적절하지 않다.
계획예산제도는 분석과 결정을 행정부 최고관리층에 집중시키는 집권적 제도여서 의회의 통제력을 약화시킨다는 이유로 의회의 반발을 샀다.
- 쉭은 실패 원인을 제도 설계·준비 과정의 미흡에서 찾고 보완하면 효과적이라고 보았다.
- 윌다브스키는 예산의 정치적 성격을 무시하고 분석만 강조한 점을 근본적으로 비판했다.
- 장기적 기획과 단기적 예산을 연결하는 기능을 강조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