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향식(bottom-up) 정책집행의 내용과 거리가 먼 것은? | [7급 국가직 행정학]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학] 07년 1회차
상향식(bottom-up) 정책집행의 내용과 거리가 먼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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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집행이 성공적이기 위해 일선공무원들의 전문지식과 문제해결 능력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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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향식 접근방법은 일선공무원들에게 권한과 재량이 주어지기 때문에 주인-대리인 이론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최소화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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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집행 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점을 파악하여 대응하게 함으로써 분권과 참여가 증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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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집행에서 순응과 통제의 방식이 아닌 재량과 자율을 강조한다.
해설

일선공무원에게 권한과 재량을 주므로 주인-대리인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설명이 상향식 집행과 거리가 멀다.

대리인(일선공무원)의 재량이 커지면 주인(정책결정자)의 통제가 약해져 대리인 문제는 오히려 커질 수 있다.

  • 일선공무원의 전문지식과 문제해결 능력을 성공적 집행의 핵심으로 본다.
  • 현장 문제에 대응하게 하므로 분권과 참여가 증대된다.
  • 순응과 통제가 아닌 재량과 자율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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