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론적 접근으로 시간 제약과 정보 부족을 극복할 수 있다는 설명이 적절하지 않다.
담론적(토의적) 접근은 다수가 참여해 대화·합의를 거치므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 시간의 한계는 오히려 이 접근의 약점이다.
- 지식·지혜·정보의 포괄적 활용: 다양한 참여자의 관점이 모이므로 기대되는 장점이다.
- 정책의 정당성 확보: 다수 참여로 결정의 수용성과 정당성이 높아진다.
- 주관적·상대적 평가기준 활용: 구성원 합의로 평가기준을 정할 수 있다.
합리성 제약의 구조적 요인에 해당하는 것은 정보의 제약이다.
구조적 요인은 조직 구조에서 비롯되는 제약으로, 정보·의사전달 체계의 한계, 집권적 구조, 할거주의, 표준운영절차 등이 해당한다.
- 개인의 가치관 및 태도: 결정자 개인에게서 비롯되는 인간적 요인이다.
- 외부준거집단의 영향: 결정자의 행태에 작용하는 인간적 요인으로 분류된다.
- 문제와 목표의 다양성: 문제 자체·환경의 복잡성에서 오는 환경적 요인이다.
높은 공식화와 분권화가 서로를 강화한다는 설명이 적절하지 않다.
공식화가 높으면 규칙·절차가 행동을 규정해 하위자의 재량이 줄어들므로, 일반적으로 공식화는 집권화와 함께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양자가 정(+)의 관계로 서로를 강화한다고 볼 수 없다.
- 계선조직: 조직 목표 달성에 직접 기여하는 조직으로 옳다.
- 비공식조직: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되며 비공식 의사전달망 역할을 한다.
- 분권화: 관료제적 절차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게 한다.
사회문화적 접근법은 지배적 관습이나 경험적 습성에서 부패가 비롯된다고 본다.
이 접근은 선물·인사 관행처럼 사회 특유의 문화와 관습이 부패를 낳는다고 설명한다.
- 개인의 윤리·자질 결함을 원인으로 보는 것은 도덕적(개인적) 접근이다.
- 법과 제도의 결함·부작용을 원인으로 보는 것은 제도적 접근이다.
- 문화·제도·구조·행태 등 여러 요인의 복합 작용으로 보는 것은 체제론적 접근이다.
지방의회가 조례로 조세의 종목과 세율을 자체 결정할 수 있다는 설명이 적절하지 않다.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지방세의 세목과 세율은 법률(지방세 관계 법률)이 정하며, 조례는 법률이 허용한 범위 안에서만 세율 등을 정할 수 있다.
- 내부구조·운영·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자치사무 범위에서 제정할 수 있다.
- 상위 법령·상위 자치단체 조례 위반 금지: 조례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된다.
- 권리 제한·의무 부과·벌칙: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정할 수 있다.
전기 관방학이 왕실재정과 국가재정을 구별하였다는 설명이 적절하지 않다.
왕실재정과 국가재정을 구분한 것은 유스티(Justi) 등의 후기 관방학이다. 전기 관방학은 양자를 구별하지 않았다.
- 공공복지의 사상적 기초를 신학에서 찾은 것은 전기 관방학의 특징이다.
- 오제, 젝켄도르프는 전기 관방학의 대표 학자이다.
- 관방학 강좌가 개설된 1727년을 기준으로 전기와 후기를 나눈다.
베버의 관료제 국가론이 국가의 상대적 자율성을 강조한다는 설명이 적절하지 않다.
국가의 상대적 자율성은 신마르크스주의 국가론에서 국가가 지배계급으로부터 어느 정도 독립적으로 움직인다는 개념이다. 베버는 국가를 합법적 지배를 행하는 관료제적 기구로 본다.
- 근대국가와 자본주의의 연계: 베버는 합리적 관료제와 자본주의 발전을 함께 이해했다.
- 계급적 투쟁 무시: 베버는 국가를 계급투쟁의 산물로 보지 않았다.
- 법과 합리성을 정당성의 근거로 보는 것은 합법적 지배 개념에 해당한다.
견인이론이 기능의 동질성을 중시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견인이론은 압박이론(전통적 구조이론)과 달리 기능의 동질성보다 일의 흐름을 중시해 구조를 설계한다. 기능의 동질성을 중시하는 것은 압박이론이다.
- 권한의 흐름을 하향적·일방적이 아닌 상호적인 것으로 본다.
- 자율규제를 촉진하므로 통솔범위를 넓힐 수 있다.
- 구성원의 변동에 대한 적응을 용이하게 한다.
미국과 일본 모두 중앙정부에서 먼저 정보공개법이 제정되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미국은 연방 정보자유법이 먼저 제정되었지만, 일본은 우리나라처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먼저 제도화된 뒤 중앙정부의 정보공개법이 제정되었다.
- 우리나라는 기초자치단체(청주시)의 정보공개 조례가 먼저 제정되었다.
- 정보공개법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국정 참여·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 출제 당시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공개법, 행정절차법이 모두 제정되어 있었다(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법은 이후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대체).
정부규모를 축소하려는 이데올로기적 욕구에 충실한다는 것은 신공공서비스론의 내용이 아니다.
정부 축소와 시장 원리를 강조한 것은 신공공관리론이다. 신공공서비스론은 이를 비판하며 시민에 대한 봉사와 민주적 가치를 강조한다.
- 대화·중재와 시민의 광범위한 관여를 통한 문제 해결을 중시한다.
- 행정관료는 방향잡기(steer)보다 시민의 공유된 이익 달성을 돕는 봉사자 역할을 한다.
- 기업가 정신보다 시민정신의 가치를 상위에 둔다.
일선공무원에게 권한과 재량을 주므로 주인-대리인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설명이 상향식 집행과 거리가 멀다.
대리인(일선공무원)의 재량이 커지면 주인(정책결정자)의 통제가 약해져 대리인 문제는 오히려 커질 수 있다.
- 일선공무원의 전문지식과 문제해결 능력을 성공적 집행의 핵심으로 본다.
- 현장 문제에 대응하게 하므로 분권과 참여가 증대된다.
- 순응과 통제가 아닌 재량과 자율을 강조한다.
세출예산요구액 감액 시 의견을 구해야 하는 기관이 아닌 것은 공정거래위원회이다.
국가재정법은 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같은 독립기관과 감사원의 세출예산요구액을 감액할 때 해당 기관장의 의견을 미리 구하도록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부 소속 중앙행정기관이다.
- 감사원: 감액 시 감사원장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독립기관으로 감액 시 의견을 구해야 한다.
- 국회: 독립기관으로 감액 시 의견을 구해야 한다.
설명에 해당하는 직무평가 방법은 요소비교법이다.
요소비교법은 가장 늦게 고안된 방법으로, 기준직무와 평가요소별로 비교해 금액(임금)으로 환산함으로써 점수법의 가중치·점수 부여의 임의성을 줄이고자 했다.
- 점수법: 평가요소별 점수를 합산하는 방법으로, 그 비중·점수 부여의 임의성이 극복 대상이었다.
- 서열법: 직무 전체를 비교해 순위를 매기는 가장 간단한 비계량적 방법이다.
- 분류법: 미리 정한 등급 기준표에 직무를 배정하는 비계량적 방법이다.
엽관주의가 인간의 상대적 평등주의를 신봉한다는 설명이 적절하지 않다.
엽관주의는 누구나 공직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절대적 평등주의(공직의 대중화)에 기초한다. 능력 차이를 인정하는 상대적 평등은 실적주의의 관점이다.
- 실적주의는 공직 임용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해 민주적 평등 실현에 기여한다.
- 실적주의는 엽관주의의 폐해를 막고 행정 효율성 제고에 기여했다.
- 엽관주의는 선거에서 승리한 정당이 공직을 운영해 정당정치 구현에 기여한다.
공공선택이론이 관할구역의 분리를 주장한다는 설명이 적절하지 않다.
공공선택이론은 전통적 관료제 행정의 한계를 비판하며 출발했다. 오스트롬(V. Ostrom)의 민주행정 패러다임은 공공서비스 공급을 여러 기관으로 나누는 분권화와 함께 관할구역의 중첩을 처방한다. 관할구역의 분리를 주장한 것이 아니다.
- 연역적 설명: 합리적 경제인 가정에서 출발해 연역적으로 추론하는 방식이 유용하다.
- 합리모형과 공공재의 특질: 합리적 선택을 정책결정 수단으로 인정하고 공공재·공공서비스의 특질을 중시한다.
- 소비자 보호: 시민을 공공서비스의 소비자로 보아 행정에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기여했다.
분기점분석에 대한 설명이 잘못되었다.
가장 두드러진 대안에 불리한 값을 대입해 우선순위 변화를 보는 것은 악조건 가중분석(a fortiori analysis)이다. 분기점분석은 대안들의 우선순위가 뒤바뀌는 분기점(임계값)을 찾는 기법이다.
- 민감도분석: 모형 파라미터 변화에 결과가 얼마나 민감한지 분석한다.
- 델파이분석: 전문가 반복 설문으로 개연성 높은 판단을 추정한다.
- 상황분석: 상이한 환경 조건에서 우선순위 변화를 분석해 불확실성을 줄인다.
초정책결정은 연합모형의 내용과 거리가 멀다.
초정책결정(정책결정에 관한 결정)은 드로(Dror)의 최적모형에서 강조하는 개념이다. 연합모형은 갈등의 준해결, 불확실성 회피, 문제중심 탐색, 조직학습, 표준운영절차를 핵심으로 한다.
- 갈등의 준해결: 하위 목표 간 갈등을 완전히 해결하지 않고 공존시킨다.
- 문제중심의 탐색: 문제가 생겼을 때 그 해결을 위해 대안을 탐색한다.
- 조직의 학습: 경험을 통해 목표·탐색 규칙을 수정해 간다.
계획예산제도가 의회의 통제력을 강화해 의회의 지지를 받았다는 설명이 적절하지 않다.
계획예산제도는 분석과 결정을 행정부 최고관리층에 집중시키는 집권적 제도여서 의회의 통제력을 약화시킨다는 이유로 의회의 반발을 샀다.
- 쉭은 실패 원인을 제도 설계·준비 과정의 미흡에서 찾고 보완하면 효과적이라고 보았다.
- 윌다브스키는 예산의 정치적 성격을 무시하고 분석만 강조한 점을 근본적으로 비판했다.
- 장기적 기획과 단기적 예산을 연결하는 기능을 강조한다.
기술개발 및 운영 공개의 원칙은 출제 당시 전자정부법이 명시한 원칙이 아니다.
당시 법은 기술개발 및 운영에 관해 외부위탁의 원칙을 두었다. 현행 전자정부법은 이후 전부 개정되어 원칙 체계가 달라졌다.
- 업무혁신 선행의 원칙: 전자화 전에 업무 절차를 먼저 혁신해야 한다.
- 전자적 처리의 원칙: 행정업무는 전자적으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 행정기관 확인의 원칙: 행정기관이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민원인에게 증빙을 요구하지 않는다.
대표관료제 도입은 예이츠가 제시한 제도개혁 내용이 아니다.
예이츠는 관료제적 민주주의를 위해 지역 참여, 갈등조정, 기획 강화, 경쟁적 예산과정 등 통제 장치를 제안했으며, 대표관료제는 그 처방에 포함되지 않는다.
-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지역 서비스 센터 운영을 제안했다.
- 각 부처 내에 장관이 주도하는 갈등조정장치 설치를 제안했다.
- 장기적 기획 능력 강화와 경쟁적·공개적 예산과정 수립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