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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행정학] 07년 1회차
정책결정과정에 있어서 담론적 접근방법을 선택할 때 기대되는 유용성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지식, 지혜 및 정보를 포괄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2
다수의 정책참여에 의하여 정책의 정당성을 확보하는데 유리하다.
3
정책결정과정에서 시간의 한계 및 정확한 정보의 부족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
4
구성원의 합의로 주관적·상대적인 정책평가기준이 활용될 수 있다.
해설

담론적 접근으로 시간 제약과 정보 부족을 극복할 수 있다는 설명이 적절하지 않다.

담론적(토의적) 접근은 다수가 참여해 대화·합의를 거치므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 시간의 한계는 오히려 이 접근의 약점이다.

  • 지식·지혜·정보의 포괄적 활용: 다양한 참여자의 관점이 모이므로 기대되는 장점이다.
  • 정책의 정당성 확보: 다수 참여로 결정의 수용성과 정당성이 높아진다.
  • 주관적·상대적 평가기준 활용: 구성원 합의로 평가기준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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