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공개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행정학]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학] 07년 1회차
행정정보공개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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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행정정보공개제도는 먼저 기초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제도화되었다.
2
미국과 일본의 경우는 우리나라와 달리 중앙정부 차원에서 정보공개법이 제정된 후에 지방정부에 파급되었다.
3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4
우리나라에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이 모두 제정되어 있다.
해설

미국과 일본 모두 중앙정부에서 먼저 정보공개법이 제정되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미국은 연방 정보자유법이 먼저 제정되었지만, 일본은 우리나라처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먼저 제도화된 뒤 중앙정부의 정보공개법이 제정되었다.

  • 우리나라는 기초자치단체(청주시)의 정보공개 조례가 먼저 제정되었다.
  • 정보공개법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국정 참여·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 출제 당시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공개법, 행정절차법이 모두 제정되어 있었다(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법은 이후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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