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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행정학] 07년 1회차
국가재정법상 예산편성시 정부가 세출예산요구액을 감액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의 의견을 구하여야 하는 기관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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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3
국회
4
공정거래위원회
해설

세출예산요구액 감액 시 의견을 구해야 하는 기관이 아닌 것은 공정거래위원회이다.

국가재정법은 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같은 독립기관과 감사원의 세출예산요구액을 감액할 때 해당 기관장의 의견을 미리 구하도록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부 소속 중앙행정기관이다.

  • 감사원: 감액 시 감사원장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독립기관으로 감액 시 의견을 구해야 한다.
  • 국회: 독립기관으로 감액 시 의견을 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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