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에 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행정학]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학] 07년 1회차
조례에 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지방의회는 조례를 통하여 조세의 종목과 세율을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2
지방의회는 자치단체의 내부구조, 운영, 사무처리 등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3
조례는 상위 법령이나 상위 자치단체의 조례를 위반하여 제정될 수 없다.
4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해설

지방의회가 조례로 조세의 종목과 세율을 자체 결정할 수 있다는 설명이 적절하지 않다.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지방세의 세목과 세율은 법률(지방세 관계 법률)이 정하며, 조례는 법률이 허용한 범위 안에서만 세율 등을 정할 수 있다.

  • 내부구조·운영·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자치사무 범위에서 제정할 수 있다.
  • 상위 법령·상위 자치단체 조례 위반 금지: 조례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된다.
  • 권리 제한·의무 부과·벌칙: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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