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무역학] 09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7급 국가직 무역학] 09년 1회차
    1[7급 국가직 무역학] 09년 1회차
    수입상이 신용장 발행은행에게 일람불로 수입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자금이 없을 경우 신용장 발행은행으로부터 선적서류를 먼저 인도받고자 할 때 제출하는 서류는?
    1
    L/G(Letter of Guarantee)
    2
    T/R(Trust Receipt)
    3
    B/E(Bill of Exchange)
    4
    B/L(Bill of Lading)
    해설

    신용장 발행은행에 대금을 결제하기 전에 선적서류를 먼저 넘겨받으려면 수입상은 수입화물대도(T/R, Trust Receipt)를 제출한다.

    T/R은 화물의 소유권을 은행에 둔 채 수입상이 은행의 수탁자로서 화물을 처분하고 그 대금으로 결제하겠다고 약속하는 서류이다.

    • 수입화물선취보증서(L/G)는 선적서류보다 화물이 먼저 도착했을 때 B/L 없이 운송인에게서 화물을 인도받기 위한 은행 보증서이다.
    • 환어음(B/E)은 수출상이 대금 청구를 위해 발행하는 지급지시 증권이다.
    • 선하증권(B/L)은 운송인이 발행하는 화물 권리증권으로, 수입상이 제출하는 서류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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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급 국가직 무역학] 09년 1회차
    유치산업 보호론이 정당화되기 위한 요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보호는 어디까지나 한시적인 것이어야 한다.
    2
    일정기간 보호 후에는 보호를 해제하더라도 그 산업이 비교우위를 가져야 한다.
    3
    보호기간 동안 유치산업 보호를 위해 경제가 부담한 비용보다 보호로 인한 이익이 더 커야 한다.
    4
    시장의 실패(market failure)가 없어야 한다.
    해설

    유치산업 보호론은 시장의 실패가 존재해야 정당화되므로, 시장의 실패가 없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외부경제·자본시장 불완전성 등으로 민간이 스스로 투자하지 못할 때에만 정부 보호가 필요하며, 시장이 제대로 작동한다면 보호 없이도 산업이 성장한다.

    • 보호는 산업이 자립할 때까지의 한시적 조치여야 한다.
    • 보호 해제 후 그 산업이 비교우위를 확보해야 한다(밀의 기준).
    • 보호로 인한 장래 이익이 보호기간 동안의 사회적 비용보다 커야 한다(바스테이블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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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급 국가직 무역학] 09년 1회차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 부속서 중 전체 회원국에 적용되지 않고 일부 회원국에만 적용되는 복수국간 무역협정에 해당되는 것은?
    1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1994)
    2
    농업에 관한 협정
    3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
    4
    서비스 무역에 관한 협정
    해설

    마라케쉬협정 부속서 4의 복수국간 무역협정에 해당하는 것은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이다.

    복수국간 협정은 이를 수락한 회원국에만 적용되며, 정부조달협정과 민간항공기교역협정 등이 여기에 속한다.

    • GATT 1994는 부속서 1A의 상품무역 다자간 협정으로 전 회원국에 적용된다.
    • 농업에 관한 협정도 부속서 1A에 속하는 다자간 협정이다.
    •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은 부속서 1B의 다자간 협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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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급 국가직 무역학] 09년 1회차
    신용장의 조건이 다음과 같은 경우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Available with/by Continental Bank, Seoul Branch, By Deferred Payment
    1
    대금결제를 위해 환어음발행이 필요하지 않다.
    2
    수출업자는 신용장 조건에 일치하는 서류를 Continental Bank에 제출해야 한다.
    3
    수출업자는 제출한 서류가 신용장 조건에 일치하면 Continental Bank로부터 연지급 만기일에 수출대금을 지급받는다.
    4
    Continental Bank는 확인은행으로서 신용장에 대한 확인(confirmation)을 하게 된다.
    해설

    Continental Bank는 연지급 방식으로 지정된 은행일 뿐이므로, 확인은행으로서 확인을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지정(nomination)과 확인(confirmation)은 별개이며, 확인은 신용장에 확인 요청이 있고 그 은행이 이를 수락할 때에만 성립한다.

    • 연지급(deferred payment) 신용장은 환어음 없이 서류만으로 만기에 지급하는 방식이다.
    • 수익자는 신용장 조건에 일치하는 서류를 지정은행인 Continental Bank에 제시한다.
    • 일치하는 제시가 이루어지면 수익자는 연지급 만기일에 대금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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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급 국가직 무역학] 09년 1회차
    다음 내용은 선하증권에 관한 일반적인 신용장 조건이다.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Full set of clean on board ocean/marine bill of lading made out to the order of (Issuing bank) marked freight prepaid and notify accountee.
    1
    full set : 선하증권의 전통요건(원본 3부)
    2
    clean bill of lading : 무사고선하증권
    3
    freight prepaid : 운임지급조건(운임선불)
    4
    notify accountee : 착하통지처(수출상)
    해설

    notify accountee에서 accountee는 개설의뢰인, 즉 수입상이므로 착하통지처를 수출상으로 본 설명이 옳지 않다.

    착하통지처는 화물 도착 시 운송인이 통지하는 상대로, 통상 화물을 인수할 수입상을 지정한다.

    • full set은 발행된 선하증권 원본 전통을 모두 제시하라는 뜻이다.
    • clean bill of lading은 화물·포장에 하자 문언이 없는 무사고선하증권이다.
    • freight prepaid는 운임이 선적지에서 미리 지급되었다는 운임선불 표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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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급 국가직 무역학] 09년 1회차
    국제 마케팅믹스전략(4P)의 전략요소와 그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유통(place)전략 : 자사제품의 특성, 각국 시장의 마케팅 구조, 경쟁환경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유통구조를 구축해야 한다.
    2
    제품(product)전략 :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소비자의 입맛에 맞는 다양한 제품을 개발하고 타사의 제품과 차별화해야 한다.
    3
    이윤(profit)전략 : 이윤은 기업이 추구하는 목표이므로 이윤의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가격을 적절히 설정해야 한다.
    4
    촉진(promotion)전략 : 인적판매나 광고 등을 통해 자사의 제품과 서비스에 대하여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해설

    마케팅믹스 4P의 요소는 제품·가격·유통·촉진이므로 이윤(profit)전략은 4P에 해당하지 않는다.

    4P의 P 중 하나는 가격(price)이며, 이윤은 마케팅믹스의 결과로 얻는 목표이지 전략요소가 아니다.

    • 유통전략은 제품 특성과 현지 유통구조·경쟁환경을 고려해 효율적 경로를 구축하는 것이다.
    • 제품전략은 소비자 욕구에 맞는 제품 개발과 경쟁사 대비 차별화를 다룬다.
    • 촉진전략은 인적판매·광고 등으로 자사 제품에 유리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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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급 국가직 무역학] 09년 1회차
    다음 내용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무역이론은?
    ◦ 공산품의 무역형태를 설명하는데 유용하다.
    ◦ 국내에서 상당한 크기의 시장이 형성된 재화일수록 수출 상품이 되기 쉽다.
    ◦ 소득 수준이 비슷한 국가 간의 무역 발생 원인을 설명하고 있다.
    ◦ 무역패턴의 결정을 수요의 측면에서 찾고 있다.
    1
    기술격차이론
    2
    입수가능성이론
    3
    대표적수요이론
    4
    제품수명주기이론
    해설

    제시된 특징은 린더(Linder)의 대표적 수요이론(중복수요이론)에 해당한다.

    국내에 충분한 수요(대표적 수요)가 있는 재화가 수출품이 되고, 소득수준이 비슷한 나라끼리 수요구조가 겹쳐 공산품 무역이 활발하다고 보아 수요 측면에서 무역을 설명한다.

    • 기술격차이론은 국가 간 기술혁신의 시차로 무역을 설명하는 공급 측면 이론이다.
    • 입수가능성이론은 국내에서 구할 수 없는 재화를 수입한다는 이론이다.
    • 제품수명주기이론은 제품의 도입·성숙·표준화 단계에 따라 생산·수출국이 이동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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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급 국가직 무역학] 09년 1회차
    반덤핑관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덤핑마진(dumping margin)은 수출국내의 정상가격과 수출가격의 차이로 정의된다.
    2
    덤핑은 국제적 가격차별화(price discrimination)의 일종으로 일반적으로 수요가 탄력적인 시장에서 높은 가격을 설정한다.
    3
    덤핑행위는 불공정한 거래로 간주되기 때문에 덤핑마진에 해당하는 반덤핑관세를 부과함으로써 덤핑의 효과를 상쇄시킬 수 있다.
    4
    반덤핑관세 부과는 대표적인 무역구제조치 중의 하나이다.
    해설

    덤핑은 국제적 가격차별로, 수요가 탄력적인 시장(수출시장)에서 낮은 가격을 매기므로 탄력적 시장에서 높은 가격을 설정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가격차별 기업은 수요가 비탄력적인 국내시장에는 높은 가격을, 경쟁이 치열해 수요가 탄력적인 해외시장에는 낮은 가격을 책정한다.

    • 덤핑마진은 수출국 내 정상가격과 수출가격의 차이이다.
    • 반덤핑관세는 덤핑마진 범위에서 부과되어 덤핑 효과를 상쇄한다.
    • 반덤핑관세는 상계관세·세이프가드와 함께 대표적인 무역구제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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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급 국가직 무역학] 09년 1회차
    레온티에프(Leontief)의 역설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미국의 투입산출표를 이용하여 미국의 수출산업과 수입대체산업의 생산에 투입된 자본/노동의 비율을 측정하였다.
    2
    헥셔-오린 이론의 제2명제인 요소가격균등화 이론을 검증하였다.
    3
    미국이 자본집약재를 수출하고 노동집약재를 수입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예상과 달리 자본집약재를 수입하고 노동집약재를 수출하는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났다.
    4
    검증방법이나 통계상의 문제 등이 제기되어 여러 경제학자들에 의해 추가적으로 검증이 시도되었다.
    해설

    레온티에프는 요소가격균등화 정리가 아니라 헥셔-오린 이론의 무역패턴 명제(요소부존 정리)를 검증했으므로 해당 설명이 옳지 않다.

    자본이 풍부한 미국은 자본집약재를 수출할 것이라는 예측을 미국 투입산출표로 검증했으나, 오히려 수출품이 더 노동집약적으로 나타나 역설로 불린다.

    • 미국 투입산출표로 수출산업과 수입대체산업의 자본/노동 비율을 측정하였다.
    • 예상과 달리 미국이 노동집약재를 수출하고 자본집약재를 수입하는 결과가 나왔다.
    • 검증방법·통계 문제가 제기되어 이후 여러 학자가 추가 검증을 시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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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급 국가직 무역학] 09년 1회차
    경쟁우위의 원천 중 마이클 포터(M. E. Porter)가 제시한 가치사슬(value chain)의 가치활동은 크게 기본활동(primary activities)과 지원활동(support activities)으로 구분된다. 다음 중 기본활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inbound logistics
    2
    marketing and sales
    3
    services
    4
    procurement
    해설

    procurement(조달)는 가치사슬의 지원활동이므로 기본활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포터의 지원활동은 기업 하부구조·인적자원관리·기술개발·조달이며, 기본활동은 제품의 생산·판매 흐름에 직접 관련된 활동이다.

    • inbound logistics(내부물류)는 원자재 입고·보관을 다루는 기본활동이다.
    • marketing and sales(마케팅·판매)는 고객이 제품을 구매하도록 하는 기본활동이다.
    • services(서비스)는 판매 후 제품 가치를 유지·향상하는 기본활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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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급 국가직 무역학] 09년 1회차
    외국의 수입업자로부터 수출상품의 생산을 주문받아 생산된 제품에 주문자의 상표를 부착하여 수출하는 방식의 무역 형태는?
    1
    OEM방식 수출
    2
    녹-다운(Knock-down)방식 수출
    3
    턴-키(Turn-key)방식 수출
    4
    링크제(Link system)무역
    해설

    주문자의 상표를 부착해 생산·수출하는 방식은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 방식 수출이다.

    생산자는 설계·주문에 따라 제조만 하고, 판매는 주문자 브랜드로 이루어진다.

    • 녹다운 방식은 부품·반제품 상태로 수출해 현지에서 조립하는 방식이다.
    • 턴키 방식은 플랜트 등을 완공해 즉시 가동 가능한 상태로 넘기는 일괄수주 방식이다.
    • 링크제는 수출과 수입을 연계해 수출실적에 따라 수입을 허용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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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7급 국가직 무역학] 09년 1회차
    수출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아 저렴하게 생산된 제품의 수입으로 인해 수입국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보았거나 피해를 볼 우려가 있을 때, WTO 협정에 근거하여 수입국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자국 산업 보호조치는?
    1
    수출보조금 지급
    2
    긴급수입제한조치
    3
    상계관세 부과
    4
    반덤핑관세 부과
    해설

    수출국 보조금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수입국이 취하는 조치는 상계관세 부과이다.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 협정에 따라 보조금 금액 범위 내에서 추가 관세를 부과해 보조금 효과를 상쇄한다.

    • 수출보조금 지급은 수출국이 하는 행위로, 오히려 규제 대상이다.
    •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는 공정무역이라도 수입 급증으로 피해가 있을 때 발동한다.
    • 반덤핑관세는 정상가격보다 낮은 덤핑 수출에 대응하는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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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7급 국가직 무역학] 09년 1회차
    국제운송에 있어 선적된 화물의 상태에 하자가 있는 경우, 무사고 선하증권(Clean B/L)을 발급받기 위해 송하인이 운송인에게 제공하는 서류는?
    1
    Letter of Indemnity
    2
    Letter of Credit
    3
    Delivery Order
    4
    Cover Note
    해설

    화물에 하자가 있어도 무사고 선하증권을 받기 위해 송하인이 운송인에게 제공하는 서류는 파손화물보상장(Letter of Indemnity)이다.

    송하인이 하자로 인한 손해를 운송인에게 보상하겠다고 약속하는 대가로 사고 문언 없는 B/L을 발급받는다.

    • Letter of Credit은 은행이 대금 지급을 확약하는 신용장이다.
    • Delivery Order는 운송인이 화물 인도를 지시하는 화물인도지시서이다.
    • Cover Note는 보험증권 발행 전 보험중개인이 발급하는 부보각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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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7급 국가직 무역학] 09년 1회차
    버클리(P. J. Buckley)와 카슨(M. Casson)에 의해 도입된 이론으로 해외직접투자의 이유를 시장의 불완전성, 즉 정부의 규제, 거래비용의 과다 등에서 찾는 이론은?
    1
    내부화이론
    2
    제품수명주기이론
    3
    신제국주의이론
    4
    전략적 동기론
    해설

    버클리와 카슨이 제시해 시장의 불완전성·거래비용에서 해외직접투자 동기를 찾는 이론은 내부화이론이다.

    외부 시장을 통한 거래비용이 클 때 기업은 기술·노하우 거래를 기업 내부로 흡수하기 위해 해외 자회사를 설립한다고 본다.

    • 제품수명주기이론은 제품 성숙에 따라 생산기지가 해외로 이전된다는 버논의 이론이다.
    • 신제국주의이론은 선진국 자본의 해외 진출을 지배·착취 관점에서 설명한다.
    • 전략적 동기론은 시장 확보·경쟁 대응 등 경영전략 측면에서 투자 동기를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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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7급 국가직 무역학] 09년 1회차
    아래 내용과 관련된 조항은?
    매매계약당사자들이 계약체결 후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계약의 이행불능(Frustration of contract)’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불가항력적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조항을 사전에 계약서에 명시해 두는 것이 좋다.
    1
    Arbitration clause
    2
    Claim clause
    3
    Force majeure clause
    4
    Infringement clause
    해설

    계약 이행불능을 낳는 불가항력 상황에 대비하는 조항은 불가항력 조항(Force majeure clause)이다.

    천재지변·전쟁·파업 등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이행이 지연·불능될 때 면책이나 계약 해제 요건을 정해 둔다.

    • Arbitration clause는 분쟁을 중재로 해결하기로 합의하는 중재조항이다.
    • Claim clause는 클레임 제기 기간·방법 등을 정하는 조항이다.
    • Infringement clause는 지식재산권 침해 시 책임 소재를 정하는 조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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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7급 국가직 무역학] 09년 1회차
    협회적하약관 제4조(일반면책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책위험이 아닌 것은?
    1
    피보험자의 고의적인 악행에 기인하는 멸실, 손상
    2
    원자력 또는 핵의 분열, 융합에 의한 멸실, 손상
    3
    피보험 목적물의 통상적 누손
    4
    전쟁, 내란, 혁명 또는 이로 인하여 발생한 멸실, 손상
    해설

    전쟁·내란·혁명에 의한 손해는 일반면책약관이 아니라 전쟁면책약관(제6조)에서 규정하므로 제4조의 면책위험이 아니다.

    협회적하약관은 면책을 일반면책(제4조), 불내항·부적합 면책, 전쟁면책, 동맹파업면책으로 나누어 규정한다.

    • 피보험자의 고의적 비행에 기인한 손해는 일반면책 사유이다.
    • 원자력·핵분열·핵융합을 이용한 무기에 의한 손해도 일반면책 사유이다.
    • 보험목적물의 통상적 누손·중량 감소도 일반면책 사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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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7급 국가직 무역학] 09년 1회차
    자유무역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자유무역은 비교우위가 있는 산업을 특화 생산하고 교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유리하다.
    2
    자유무역은 소비자의 선택범위를 넓혀줌으로써 소비자가 일정한 소득으로 최대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해 준다.
    3
    자유무역은 시장경쟁을 촉진시킴으로써 기업들로 하여금 신기술을 개발하고 경영혁신을 유발하게 하는 등 혁신의 유인을 제공한다.
    4
    자유무역은 개발도상국의 유치산업이 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경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므로 개발도상국의 유치산업 발전에 기여한다.
    해설

    자유무역 아래에서 개발도상국의 유치산업은 선진국 기업과 곧바로 경쟁해 성장하기 어렵다는 점이 유치산업 보호론의 근거이므로, 자유무역이 유치산업 발전에 기여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그래서 유치산업 보호론은 일정 기간 보호무역을 정당화하는 대표 논거로 쓰인다.

    • 자유무역은 비교우위 산업의 특화·교환을 통해 자원배분 효율을 높인다.
    • 자유무역은 소비자의 선택 폭을 넓혀 같은 소득으로 더 큰 효용을 누리게 한다.
    • 자유무역은 시장경쟁을 촉진해 기술개발·경영혁신의 유인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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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7급 국가직 무역학] 09년 1회차
    선하증권과 항공화물운송장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선하증권은 일반적으로 화물에 대한 물권적 권리를 나타내는 권리증권이나, 항공화물운송장은 양도성이 없는 비유가증권이다.
    2
    선하증권은 유통불능증권이나, 항공화물운송장은 일반적으로 유통가능증권이다.
    3
    선하증권은 창고반입 후 발행하는 수취식인데 비해 항공화물운송장은 선적 후 발행되는 선적식이다.
    4
    선하증권은 일반적으로 송하인이 작성하여 선박회사에 교부하나, 항공화물운송장은 항공회사가 작성하여 송하인에게 교부한다.
    해설

    선하증권은 화물에 대한 권리증권(유가증권)인 반면, 항공화물운송장은 양도성이 없는 비유가증권이라는 설명이 옳다.

    항공화물은 운송기간이 짧아 운송 중 전매 필요가 적으므로, 항공화물운송장은 화물수취증·운송계약 증거서류 역할에 그친다.

    • 유통성이 반대로 서술되었다. 선하증권은 일반적으로 유통가능증권이고 항공화물운송장은 유통불능이다.
    • 발행 시점도 반대이다. 선하증권은 통상 선적 후 발행하는 선적식이고, 항공화물운송장은 화물 수취 후 발행하는 수취식이다.
    • 작성 주체도 반대이다. 선하증권은 운송인(선박회사)이 발행하고, 항공화물운송장은 원칙적으로 송하인이 작성해 항공사에 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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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급 국가직 무역학] 09년 1회차
    취소불능신용장에 있어 조건변경이나 취소가 필요한 경우 신용장 통일규칙 제6차 개정(UCP 600)의 규정상 합의의 당사자가 아닌 자는?
    1
    신용장 발행은행
    2
    신용장 발행의뢰인
    3
    확인은행(있는 경우)
    4
    수익자
    해설

    UCP 600 제10조상 취소불능신용장의 조건변경·취소에 동의해야 하는 당사자는 발행은행·확인은행·수익자이므로 발행의뢰인은 합의 당사자가 아니다.

    발행의뢰인은 발행은행에 조건변경이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을 뿐, 그 합의의 당사자는 아니다.

    • 발행은행은 지급을 확약한 주체로 조건변경·취소에 반드시 동의해야 한다.
    • 확인은행이 있는 경우 별도의 지급확약을 했으므로 동의가 필요하다.
    • 수익자는 신용장의 수혜자로서 동의 없이는 조건변경·취소가 효력을 갖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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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7급 국가직 무역학] 09년 1회차
    해상보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일반적으로 CIF계약에서는 매도인이 보험계약자가 되고 매수인이 피보험자가 되는 반면, FOB계약에서는 매수인이 보험계약자인 동시에 피보험자가 된다.
    2
    해상보험에서 근인주의란 보험자가 피보험위험에 근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보상책임을 지는 것을 말하며, 최근에는 근인을 손해발생과 시간적으로 가장 가까운 원인보다는 효과면에서 가장 지배적인 영향력을 끼친 원인으로 해석하고 있다.
    3
    추정전손은 현실적으로 전손된 것은 아니지만 손해의 정도가 심하여 피보험 목적물이 가진 본래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거나, 손상을 수리하는 비용이 수리 후 그 목적물이 갖는 시가보다 클 경우 성립되며 반드시 피보험자의 대위가 있어야 한다.
    4
    1982년 개정된 협회적하약관의 세 가지 기본약관 ICC(A), ICC(B), ICC(C) 중 보험자의 담보범위가 가장 큰 것은 ICC(A)이다.
    해설

    추정전손이 성립하려면 피보험자의 위부(abandonment) 통지가 필요하므로, 반드시 대위가 있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위부는 피보험자가 잔존물 권리를 보험자에게 넘기고 전손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이고, 대위는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권리를 승계하는 것으로 별개 개념이다.

    • CIF에서는 매도인이 보험계약자·매수인이 피보험자이고, FOB에서는 매수인이 보험계약자이자 피보험자이다.
    • 근인주의는 피보험위험에 근인한 손해만 보상하며, 오늘날 근인은 효과면에서 가장 지배적인 원인으로 해석한다.
    • 1982년 협회적하약관 중 담보범위가 가장 넓은 것은 포괄담보 방식의 ICC(A)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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