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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무역학] 09년 1회차
취소불능신용장에 있어 조건변경이나 취소가 필요한 경우 신용장 통일규칙 제6차 개정(UCP 600)의 규정상 합의의 당사자가 아닌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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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 발행은행
2
신용장 발행의뢰인
3
확인은행(있는 경우)
4
수익자
해설
UCP 600 제10조상 취소불능신용장의 조건변경·취소에 동의해야 하는 당사자는 발행은행·확인은행·수익자이므로 발행의뢰인은 합의 당사자가 아니다.
발행의뢰인은 발행은행에 조건변경이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을 뿐, 그 합의의 당사자는 아니다.
- 발행은행은 지급을 확약한 주체로 조건변경·취소에 반드시 동의해야 한다.
- 확인은행이 있는 경우 별도의 지급확약을 했으므로 동의가 필요하다.
- 수익자는 신용장의 수혜자로서 동의 없이는 조건변경·취소가 효력을 갖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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