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무역학]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무역학] 09년 1회차
자유무역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자유무역은 비교우위가 있는 산업을 특화 생산하고 교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유리하다.
2
자유무역은 소비자의 선택범위를 넓혀줌으로써 소비자가 일정한 소득으로 최대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해 준다.
3
자유무역은 시장경쟁을 촉진시킴으로써 기업들로 하여금 신기술을 개발하고 경영혁신을 유발하게 하는 등 혁신의 유인을 제공한다.
4
자유무역은 개발도상국의 유치산업이 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경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므로 개발도상국의 유치산업 발전에 기여한다.
해설
자유무역 아래에서 개발도상국의 유치산업은 선진국 기업과 곧바로 경쟁해 성장하기 어렵다는 점이 유치산업 보호론의 근거이므로, 자유무역이 유치산업 발전에 기여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그래서 유치산업 보호론은 일정 기간 보호무역을 정당화하는 대표 논거로 쓰인다.
- 자유무역은 비교우위 산업의 특화·교환을 통해 자원배분 효율을 높인다.
- 자유무역은 소비자의 선택 폭을 넓혀 같은 소득으로 더 큰 효용을 누리게 한다.
- 자유무역은 시장경쟁을 촉진해 기술개발·경영혁신의 유인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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