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 발행은행에 대금을 결제하기 전에 선적서류를 먼저 넘겨받으려면 수입상은 수입화물대도(T/R, Trust Receipt)를 제출한다.
T/R은 화물의 소유권을 은행에 둔 채 수입상이 은행의 수탁자로서 화물을 처분하고 그 대금으로 결제하겠다고 약속하는 서류이다.
- 수입화물선취보증서(L/G)는 선적서류보다 화물이 먼저 도착했을 때 B/L 없이 운송인에게서 화물을 인도받기 위한 은행 보증서이다.
- 환어음(B/E)은 수출상이 대금 청구를 위해 발행하는 지급지시 증권이다.
- 선하증권(B/L)은 운송인이 발행하는 화물 권리증권으로, 수입상이 제출하는 서류가 아니다.
유치산업 보호론은 시장의 실패가 존재해야 정당화되므로, 시장의 실패가 없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외부경제·자본시장 불완전성 등으로 민간이 스스로 투자하지 못할 때에만 정부 보호가 필요하며, 시장이 제대로 작동한다면 보호 없이도 산업이 성장한다.
- 보호는 산업이 자립할 때까지의 한시적 조치여야 한다.
- 보호 해제 후 그 산업이 비교우위를 확보해야 한다(밀의 기준).
- 보호로 인한 장래 이익이 보호기간 동안의 사회적 비용보다 커야 한다(바스테이블의 기준).
마라케쉬협정 부속서 4의 복수국간 무역협정에 해당하는 것은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이다.
복수국간 협정은 이를 수락한 회원국에만 적용되며, 정부조달협정과 민간항공기교역협정 등이 여기에 속한다.
- GATT 1994는 부속서 1A의 상품무역 다자간 협정으로 전 회원국에 적용된다.
- 농업에 관한 협정도 부속서 1A에 속하는 다자간 협정이다.
-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은 부속서 1B의 다자간 협정이다.
Continental Bank는 연지급 방식으로 지정된 은행일 뿐이므로, 확인은행으로서 확인을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지정(nomination)과 확인(confirmation)은 별개이며, 확인은 신용장에 확인 요청이 있고 그 은행이 이를 수락할 때에만 성립한다.
- 연지급(deferred payment) 신용장은 환어음 없이 서류만으로 만기에 지급하는 방식이다.
- 수익자는 신용장 조건에 일치하는 서류를 지정은행인 Continental Bank에 제시한다.
- 일치하는 제시가 이루어지면 수익자는 연지급 만기일에 대금을 받는다.
notify accountee에서 accountee는 개설의뢰인, 즉 수입상이므로 착하통지처를 수출상으로 본 설명이 옳지 않다.
착하통지처는 화물 도착 시 운송인이 통지하는 상대로, 통상 화물을 인수할 수입상을 지정한다.
- full set은 발행된 선하증권 원본 전통을 모두 제시하라는 뜻이다.
- clean bill of lading은 화물·포장에 하자 문언이 없는 무사고선하증권이다.
- freight prepaid는 운임이 선적지에서 미리 지급되었다는 운임선불 표시이다.
마케팅믹스 4P의 요소는 제품·가격·유통·촉진이므로 이윤(profit)전략은 4P에 해당하지 않는다.
4P의 P 중 하나는 가격(price)이며, 이윤은 마케팅믹스의 결과로 얻는 목표이지 전략요소가 아니다.
- 유통전략은 제품 특성과 현지 유통구조·경쟁환경을 고려해 효율적 경로를 구축하는 것이다.
- 제품전략은 소비자 욕구에 맞는 제품 개발과 경쟁사 대비 차별화를 다룬다.
- 촉진전략은 인적판매·광고 등으로 자사 제품에 유리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 국내에서 상당한 크기의 시장이 형성된 재화일수록 수출 상품이 되기 쉽다.
◦ 소득 수준이 비슷한 국가 간의 무역 발생 원인을 설명하고 있다.
◦ 무역패턴의 결정을 수요의 측면에서 찾고 있다.
제시된 특징은 린더(Linder)의 대표적 수요이론(중복수요이론)에 해당한다.
국내에 충분한 수요(대표적 수요)가 있는 재화가 수출품이 되고, 소득수준이 비슷한 나라끼리 수요구조가 겹쳐 공산품 무역이 활발하다고 보아 수요 측면에서 무역을 설명한다.
- 기술격차이론은 국가 간 기술혁신의 시차로 무역을 설명하는 공급 측면 이론이다.
- 입수가능성이론은 국내에서 구할 수 없는 재화를 수입한다는 이론이다.
- 제품수명주기이론은 제품의 도입·성숙·표준화 단계에 따라 생산·수출국이 이동한다고 본다.
덤핑은 국제적 가격차별로, 수요가 탄력적인 시장(수출시장)에서 낮은 가격을 매기므로 탄력적 시장에서 높은 가격을 설정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가격차별 기업은 수요가 비탄력적인 국내시장에는 높은 가격을, 경쟁이 치열해 수요가 탄력적인 해외시장에는 낮은 가격을 책정한다.
- 덤핑마진은 수출국 내 정상가격과 수출가격의 차이이다.
- 반덤핑관세는 덤핑마진 범위에서 부과되어 덤핑 효과를 상쇄한다.
- 반덤핑관세는 상계관세·세이프가드와 함께 대표적인 무역구제조치이다.
레온티에프는 요소가격균등화 정리가 아니라 헥셔-오린 이론의 무역패턴 명제(요소부존 정리)를 검증했으므로 해당 설명이 옳지 않다.
자본이 풍부한 미국은 자본집약재를 수출할 것이라는 예측을 미국 투입산출표로 검증했으나, 오히려 수출품이 더 노동집약적으로 나타나 역설로 불린다.
- 미국 투입산출표로 수출산업과 수입대체산업의 자본/노동 비율을 측정하였다.
- 예상과 달리 미국이 노동집약재를 수출하고 자본집약재를 수입하는 결과가 나왔다.
- 검증방법·통계 문제가 제기되어 이후 여러 학자가 추가 검증을 시도하였다.
procurement(조달)는 가치사슬의 지원활동이므로 기본활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포터의 지원활동은 기업 하부구조·인적자원관리·기술개발·조달이며, 기본활동은 제품의 생산·판매 흐름에 직접 관련된 활동이다.
- inbound logistics(내부물류)는 원자재 입고·보관을 다루는 기본활동이다.
- marketing and sales(마케팅·판매)는 고객이 제품을 구매하도록 하는 기본활동이다.
- services(서비스)는 판매 후 제품 가치를 유지·향상하는 기본활동이다.
주문자의 상표를 부착해 생산·수출하는 방식은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 방식 수출이다.
생산자는 설계·주문에 따라 제조만 하고, 판매는 주문자 브랜드로 이루어진다.
- 녹다운 방식은 부품·반제품 상태로 수출해 현지에서 조립하는 방식이다.
- 턴키 방식은 플랜트 등을 완공해 즉시 가동 가능한 상태로 넘기는 일괄수주 방식이다.
- 링크제는 수출과 수입을 연계해 수출실적에 따라 수입을 허용하는 제도이다.
수출국 보조금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수입국이 취하는 조치는 상계관세 부과이다.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 협정에 따라 보조금 금액 범위 내에서 추가 관세를 부과해 보조금 효과를 상쇄한다.
- 수출보조금 지급은 수출국이 하는 행위로, 오히려 규제 대상이다.
-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는 공정무역이라도 수입 급증으로 피해가 있을 때 발동한다.
- 반덤핑관세는 정상가격보다 낮은 덤핑 수출에 대응하는 조치이다.
화물에 하자가 있어도 무사고 선하증권을 받기 위해 송하인이 운송인에게 제공하는 서류는 파손화물보상장(Letter of Indemnity)이다.
송하인이 하자로 인한 손해를 운송인에게 보상하겠다고 약속하는 대가로 사고 문언 없는 B/L을 발급받는다.
- Letter of Credit은 은행이 대금 지급을 확약하는 신용장이다.
- Delivery Order는 운송인이 화물 인도를 지시하는 화물인도지시서이다.
- Cover Note는 보험증권 발행 전 보험중개인이 발급하는 부보각서이다.
버클리와 카슨이 제시해 시장의 불완전성·거래비용에서 해외직접투자 동기를 찾는 이론은 내부화이론이다.
외부 시장을 통한 거래비용이 클 때 기업은 기술·노하우 거래를 기업 내부로 흡수하기 위해 해외 자회사를 설립한다고 본다.
- 제품수명주기이론은 제품 성숙에 따라 생산기지가 해외로 이전된다는 버논의 이론이다.
- 신제국주의이론은 선진국 자본의 해외 진출을 지배·착취 관점에서 설명한다.
- 전략적 동기론은 시장 확보·경쟁 대응 등 경영전략 측면에서 투자 동기를 설명한다.
계약 이행불능을 낳는 불가항력 상황에 대비하는 조항은 불가항력 조항(Force majeure clause)이다.
천재지변·전쟁·파업 등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이행이 지연·불능될 때 면책이나 계약 해제 요건을 정해 둔다.
- Arbitration clause는 분쟁을 중재로 해결하기로 합의하는 중재조항이다.
- Claim clause는 클레임 제기 기간·방법 등을 정하는 조항이다.
- Infringement clause는 지식재산권 침해 시 책임 소재를 정하는 조항이다.
전쟁·내란·혁명에 의한 손해는 일반면책약관이 아니라 전쟁면책약관(제6조)에서 규정하므로 제4조의 면책위험이 아니다.
협회적하약관은 면책을 일반면책(제4조), 불내항·부적합 면책, 전쟁면책, 동맹파업면책으로 나누어 규정한다.
- 피보험자의 고의적 비행에 기인한 손해는 일반면책 사유이다.
- 원자력·핵분열·핵융합을 이용한 무기에 의한 손해도 일반면책 사유이다.
- 보험목적물의 통상적 누손·중량 감소도 일반면책 사유이다.
자유무역 아래에서 개발도상국의 유치산업은 선진국 기업과 곧바로 경쟁해 성장하기 어렵다는 점이 유치산업 보호론의 근거이므로, 자유무역이 유치산업 발전에 기여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그래서 유치산업 보호론은 일정 기간 보호무역을 정당화하는 대표 논거로 쓰인다.
- 자유무역은 비교우위 산업의 특화·교환을 통해 자원배분 효율을 높인다.
- 자유무역은 소비자의 선택 폭을 넓혀 같은 소득으로 더 큰 효용을 누리게 한다.
- 자유무역은 시장경쟁을 촉진해 기술개발·경영혁신의 유인을 제공한다.
선하증권은 화물에 대한 권리증권(유가증권)인 반면, 항공화물운송장은 양도성이 없는 비유가증권이라는 설명이 옳다.
항공화물은 운송기간이 짧아 운송 중 전매 필요가 적으므로, 항공화물운송장은 화물수취증·운송계약 증거서류 역할에 그친다.
- 유통성이 반대로 서술되었다. 선하증권은 일반적으로 유통가능증권이고 항공화물운송장은 유통불능이다.
- 발행 시점도 반대이다. 선하증권은 통상 선적 후 발행하는 선적식이고, 항공화물운송장은 화물 수취 후 발행하는 수취식이다.
- 작성 주체도 반대이다. 선하증권은 운송인(선박회사)이 발행하고, 항공화물운송장은 원칙적으로 송하인이 작성해 항공사에 교부한다.
UCP 600 제10조상 취소불능신용장의 조건변경·취소에 동의해야 하는 당사자는 발행은행·확인은행·수익자이므로 발행의뢰인은 합의 당사자가 아니다.
발행의뢰인은 발행은행에 조건변경이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을 뿐, 그 합의의 당사자는 아니다.
- 발행은행은 지급을 확약한 주체로 조건변경·취소에 반드시 동의해야 한다.
- 확인은행이 있는 경우 별도의 지급확약을 했으므로 동의가 필요하다.
- 수익자는 신용장의 수혜자로서 동의 없이는 조건변경·취소가 효력을 갖지 않는다.
추정전손이 성립하려면 피보험자의 위부(abandonment) 통지가 필요하므로, 반드시 대위가 있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위부는 피보험자가 잔존물 권리를 보험자에게 넘기고 전손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이고, 대위는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권리를 승계하는 것으로 별개 개념이다.
- CIF에서는 매도인이 보험계약자·매수인이 피보험자이고, FOB에서는 매수인이 보험계약자이자 피보험자이다.
- 근인주의는 피보험위험에 근인한 손해만 보상하며, 오늘날 근인은 효과면에서 가장 지배적인 원인으로 해석한다.
- 1982년 협회적하약관 중 담보범위가 가장 넓은 것은 포괄담보 방식의 ICC(A)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