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보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무역학]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무역학] 09년 1회차
해상보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일반적으로 CIF계약에서는 매도인이 보험계약자가 되고 매수인이 피보험자가 되는 반면, FOB계약에서는 매수인이 보험계약자인 동시에 피보험자가 된다.
2
해상보험에서 근인주의란 보험자가 피보험위험에 근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보상책임을 지는 것을 말하며, 최근에는 근인을 손해발생과 시간적으로 가장 가까운 원인보다는 효과면에서 가장 지배적인 영향력을 끼친 원인으로 해석하고 있다.
3
추정전손은 현실적으로 전손된 것은 아니지만 손해의 정도가 심하여 피보험 목적물이 가진 본래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거나, 손상을 수리하는 비용이 수리 후 그 목적물이 갖는 시가보다 클 경우 성립되며 반드시 피보험자의 대위가 있어야 한다.
4
1982년 개정된 협회적하약관의 세 가지 기본약관 ICC(A), ICC(B), ICC(C) 중 보험자의 담보범위가 가장 큰 것은 ICC(A)이다.
해설
추정전손이 성립하려면 피보험자의 위부(abandonment) 통지가 필요하므로, 반드시 대위가 있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위부는 피보험자가 잔존물 권리를 보험자에게 넘기고 전손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이고, 대위는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권리를 승계하는 것으로 별개 개념이다.
- CIF에서는 매도인이 보험계약자·매수인이 피보험자이고, FOB에서는 매수인이 보험계약자이자 피보험자이다.
- 근인주의는 피보험위험에 근인한 손해만 보상하며, 오늘날 근인은 효과면에서 가장 지배적인 원인으로 해석한다.
- 1982년 협회적하약관 중 담보범위가 가장 넓은 것은 포괄담보 방식의 ICC(A)이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