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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무역학] 09년 1회차
아래 내용과 관련된 조항은?
매매계약당사자들이 계약체결 후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계약의 이행불능(Frustration of contract)’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불가항력적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조항을 사전에 계약서에 명시해 두는 것이 좋다.
1
Arbitration clause
2
Claim clause
3
Force majeure clause
4
Infringement clause
해설

계약 이행불능을 낳는 불가항력 상황에 대비하는 조항은 불가항력 조항(Force majeure clause)이다.

천재지변·전쟁·파업 등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이행이 지연·불능될 때 면책이나 계약 해제 요건을 정해 둔다.

  • Arbitration clause는 분쟁을 중재로 해결하기로 합의하는 중재조항이다.
  • Claim clause는 클레임 제기 기간·방법 등을 정하는 조항이다.
  • Infringement clause는 지식재산권 침해 시 책임 소재를 정하는 조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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