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 부속서 중 전체 회원국에 적용되지… | [7급 국가직 무역학]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무역학] 09년 1회차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 부속서 중 전체 회원국에 적용되지 않고 일부 회원국에만 적용되는 복수국간 무역협정에 해당되는 것은?
1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1994)
2
농업에 관한 협정
3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
4
서비스 무역에 관한 협정
해설
마라케쉬협정 부속서 4의 복수국간 무역협정에 해당하는 것은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이다.
복수국간 협정은 이를 수락한 회원국에만 적용되며, 정부조달협정과 민간항공기교역협정 등이 여기에 속한다.
- GATT 1994는 부속서 1A의 상품무역 다자간 협정으로 전 회원국에 적용된다.
- 농업에 관한 협정도 부속서 1A에 속하는 다자간 협정이다.
-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은 부속서 1B의 다자간 협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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