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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무역학] 09년 1회차
수출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아 저렴하게 생산된 제품의 수입으로 인해 수입국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보았거나 피해를 볼 우려가 있을 때, WTO 협정에 근거하여 수입국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자국 산업 보호조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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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보조금 지급
2
긴급수입제한조치
3
상계관세 부과
4
반덤핑관세 부과
해설
수출국 보조금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수입국이 취하는 조치는 상계관세 부과이다.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 협정에 따라 보조금 금액 범위 내에서 추가 관세를 부과해 보조금 효과를 상쇄한다.
- 수출보조금 지급은 수출국이 하는 행위로, 오히려 규제 대상이다.
-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는 공정무역이라도 수입 급증으로 피해가 있을 때 발동한다.
- 반덤핑관세는 정상가격보다 낮은 덤핑 수출에 대응하는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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