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 정부가 출산장려를위하여근로시간에관계없이일정금액의육아비용보조금을지원하기로했다. 상세 페이지
151. 정부가 출산장려를위하여근로시간에관계없이일정금액의육아비용보조금을지원하기로했다. 이육아비용보조금이부모의근로시간에미치는효과를다음두가지로구분하여설명하시오
-부모가 육아보조금이지급되기전에경제활동에참여하지않고있었던경우
-부모가 육아보조금이지급되기전부터근로를하고있었던경우
해설
1) 부모가 육아보조금이지급되기전에경제활동에참여하지않고있었던경우
- 정부로부터지급받은육아보조금으로자녀를탁아시설에맡기고경제활동에 참여하는부모들이생길것이므로부모의근로시간은늘어날것이다
2) 부모가 육아보조금이지급되기전부터근로를하고있었던경우
- 정부의육아보조금지급으로비근로소득이증가함. 비근로소득의증가는 일반적으로노동공급을감소시킴그러므로부모의근로시간은줄어들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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