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산업 보호론이 정당화되기 위한 요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무역학]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무역학] 09년 1회차
유치산업 보호론이 정당화되기 위한 요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보호는 어디까지나 한시적인 것이어야 한다.
2
일정기간 보호 후에는 보호를 해제하더라도 그 산업이 비교우위를 가져야 한다.
3
보호기간 동안 유치산업 보호를 위해 경제가 부담한 비용보다 보호로 인한 이익이 더 커야 한다.
4
시장의 실패(market failure)가 없어야 한다.
해설
유치산업 보호론은 시장의 실패가 존재해야 정당화되므로, 시장의 실패가 없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외부경제·자본시장 불완전성 등으로 민간이 스스로 투자하지 못할 때에만 정부 보호가 필요하며, 시장이 제대로 작동한다면 보호 없이도 산업이 성장한다.
- 보호는 산업이 자립할 때까지의 한시적 조치여야 한다.
- 보호 해제 후 그 산업이 비교우위를 확보해야 한다(밀의 기준).
- 보호로 인한 장래 이익이 보호기간 동안의 사회적 비용보다 커야 한다(바스테이블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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