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덤핑관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무역학]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무역학] 09년 1회차
반덤핑관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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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핑마진(dumping margin)은 수출국내의 정상가격과 수출가격의 차이로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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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핑은 국제적 가격차별화(price discrimination)의 일종으로 일반적으로 수요가 탄력적인 시장에서 높은 가격을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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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핑행위는 불공정한 거래로 간주되기 때문에 덤핑마진에 해당하는 반덤핑관세를 부과함으로써 덤핑의 효과를 상쇄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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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관세 부과는 대표적인 무역구제조치 중의 하나이다.
해설
덤핑은 국제적 가격차별로, 수요가 탄력적인 시장(수출시장)에서 낮은 가격을 매기므로 탄력적 시장에서 높은 가격을 설정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가격차별 기업은 수요가 비탄력적인 국내시장에는 높은 가격을, 경쟁이 치열해 수요가 탄력적인 해외시장에는 낮은 가격을 책정한다.
- 덤핑마진은 수출국 내 정상가격과 수출가격의 차이이다.
- 반덤핑관세는 덤핑마진 범위에서 부과되어 덤핑 효과를 상쇄한다.
- 반덤핑관세는 상계관세·세이프가드와 함께 대표적인 무역구제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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